정상회담 '북한인권' 의제화 청원 기자회견···북한인권단체들
정상회담 '북한인권' 의제화 청원 기자회견···북한인권단체들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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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들 청와대 앞에서 ‘북한인권’의 남북정상회담 의제화 청원 기자회견
"미국은 벌써부터 북한 억류 자국인 석방문제 협상중, 한국 정부 이해 안돼"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와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대표 김태훈) 등 40여 북한인권단체 회원 50여명이 2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북한인권’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하라는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북핵 문제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북핵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들은 청원서에 의제화할 북한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북한에 억류중인 김정욱 등 선교사와 고현철 등 탈북민 3명 등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②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③ 강제송환 북한주민들 처벌 중지 ④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⑤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등”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위급 회담 일정 등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인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는 정상회담의 본질적 문제인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제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북한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들은 "북한에 대해 인권을 말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진정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남북간의 대화에서 ‘북한인권’을 꺼낸 적이 없다. 문재인 청와대가 청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기자회견을 바라보던 인근 주민 이순호(가명) 씨는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위안부’ 문제나 ‘미투 운동’도 사실상 인권문제”라며, “80년 전의 위안부와 미투 운동의 인권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지를 보내면서 현실에서 참혹하게 유린되는 북한 주민들과 납북자 등의 인권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남북·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벌써부터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인 납북자의 석방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납북으로 의심되는 자국민의 석방을 비롯한 북한인권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와 비교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청원인들은 청원서에 “북한인권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이므로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직접 대답할 것”을 명시했다. 이들의 청원은 헌법 26조와 청원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다.

청원서를 들고 청와대로 향하는 청원 대표들
청원서를 들고 청와대로 향하는 청원 대표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청원인 대표들은 청와대 접수처에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kyj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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