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

이달 말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관련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수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13일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를 시장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의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이 공약집에 담겨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직전 연도와 비교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세법 개정안이 입법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상 최저 한도인 40%,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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