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이춘근

3·9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우리 국민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당시 꿈꾸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정치적으로 민주적이 아니었으며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었다. 특히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정권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극치였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요 세계 9대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이 경제력에서는 1/50에 불과하고 인구도 절반밖에 안되는 북한에게 설설 기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나이 어린 김여정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을 당해도 반응하지 못했고, 북한이 끊임없이 쏘아대는 미사일에 항의나 제재는커녕 ‘유감’조차 제대로 발하지 못했다. 미국,일본이 북한이 발사한 무기를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할 때 우리는 미상(未詳) 심지어는 불상(不詳)의 발사체라고 말하는 모욕을 스스로 감내했다.

북한 방문 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 소개한 인물이니, 이보다 더한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모독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정치는 적어도 법적 측면에서는 주권국가들의 대등한 관계라는 원칙 아래 이루어진다. 하지만 중국을 방문한 문대통령은 중국은 태산이고 한국은 동산이라고 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염없이 초라하게 만들기도 했다.

반면 동맹국 미국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일관했다. 한국의 안보와 통일에 중요한 준 동맹국이 될 수 있는 일본은 아예 적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대한민국을 위해 획기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국으로 구성된 쿼드(QUAD) 가입요청은 거부했다. 지난 5년간 한미 양국은 변변한 군사훈련을 한 바 없다. 대한민국의 어깃장에 질린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대폭 강화했고 일본은 결국 군사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행한 일은 문재인정권이 저들의 잘못된 목표를 달성할 만큼 유능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문정권의 무능과 전략 부재는 저들이 원하던 것들을 얻지 못하게 했다. 자유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은 문정권과 주사파들의 연방제 선언, 주한미군 철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종전선언 추구, 즉 한미동맹 해체라는 목표를 저지했다. 3.9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은 붕괴 위험에서 일단 벗어났다. 우리 모두 더욱 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열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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