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회담 성공 비관적
美北회담 성공 비관적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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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안보보좌관 있는 한 北속임수 안 통해
북한, 약속파기는 습관‧‧‧미북회담 직전 일방취소 가능성
자료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김태수 재미 언론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5월에 만날 예정이다. 너무 갑자기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던 북한이 어떻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을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

과연 미치광이 북한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다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의심스럽다. 무엇이 한국과 북한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깝게 했는지 궁금하다.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북특사단 방북과 김정은의 의미심장한 발언, 그리고 다시 곧 한국대표단의 트럼프 방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만남이 이로운 것이고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북한이 이번에는 영구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과거 단지 핵동결을 약속한 것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비핵화 조치와 핵동결은 그리 다른 말이 아니다.

◇북한, 약속파기는 습관

또한 북한은 과거 수차례 그랬다시피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가 있다. 북한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나중에 바꾸는 것은 습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과거 행적에 대해 확연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과 극심한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특히 핵·미사일등 직접적인 위협 사안을 해결하는 데서 북한의 올림픽 참여 이후 평화 제스처는 그냥 뿌리칠 수만은 없는 제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대다수 이해는 가능한 일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미 발표한 상태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을 정상회담 시기로 잡고 있는데, 그동안 충분히 심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 고위관계자들과 미국과 북한의 핵관련 정책을 20년 넘게 보도해온 미국 언론들도 긍정 반, 부정 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확실히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래서 미국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서둘러야 하는 쪽은 북한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 같이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한이 평양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많은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무리느 아니다.

한미 연합훈련 내달 1일 시작. 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 내달 1일 시작. 연합뉴스

◇미국은 느긋, 북한은 서둘러야

현재 북한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는 핵 포기 대신에 체제보장, 나아가서는 소위 고려연방제일 수도 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매파인 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해 차근차근 예정된 5월 회담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강경파인 폼페오를 신임 국무장관으로도 임명했다. 미국은 북한은 물론이고 이란, 나아가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회담 발표 후 이렇게 강경 매파라인으로 진용을 짠 뒤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북한이 5월 회담 직전에 회담 불참을 일방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 단 한 번도 외국에 여행한 적이 없는데 이번회담으로 미국을 포함해 여행할 수 있을까? 미국은 회담장소를 워싱턴DC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아마 북한 아니면, 중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회담장소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문제도 있거니와 과연 북한 김정은이 진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 내지는 용기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북한, 미북회담 직전 일방취소 가능성

존 볼턴 신임 안보보좌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만남은 극히 짧을 것이며 만나서도 무엇 하나 크게 이뤄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 측은 긴밀히 남북한을 관찰하면서 만약 김정은이 정말 미국과 회담한다면 회담 시 꺼내놓는 사항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대신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 물질적 보상 이외에 이번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그들의 평화 제안이 무엇인지? 미국이 살펴야 할 사안은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무엇보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이런 낮은 수준의 기대는 통상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외교는 전문가가 다뤄야 한다. 아마추어식의 평범한 기대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한국은 따라서 이번 미북회담에 그리 큰 기대를 걸면 안 된다. 실제 이루어질 것은 과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존 볼턴은 한국 전문가다. 그가 안보보좌관으로 있는 한 이러한 전문적인 접근은 성과예측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해법의 열쇠는 미국과 한국이 쥐고 있다. 절대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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