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닥으로 끌어내린 나라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큰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국가주의 경제를 버리고 작은 정부로 시장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잘못된 이념이 만든 경제 실패는 워낙 많다. 부동산 폭등, 탈원전, 노조편향, 기업규제 강화, 국민조세부담 급증, 적자재정 심화 등등. 하나같이 최악의 상태다. 모두 해결하기엔 새 대통령의 부담이 너무 크다. 나라 안팎의 여건도 좋지 않다.

윤 당선자는 경제 경험이 없다. 선거과정에서 경제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경제·국제경제의 흐름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환경도 나쁘다. 180석 거대야당의 국회는 정부기능을 압도하려 할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비능률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으려 덤빌 것이다. 세계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는 강대국들의 녹색에너지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심각한 에너지 파동이 예상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수십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는 높다.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니다. 세세히 알 필요도 없다. 역대 대통령들도 국가경제를 운영할 정도의 경험이 없었으나 한국경제를 세계 반열에 올려놓았다. 대통령은 국가경제 발전의 시대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명을 따르는 결단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것을 밀고 나갈 용기·투지를 가져야 한다. 결단을 실행할 전문가를 제대로 골라야 한다. 경제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윤 당선자의 시대사명은 좌파경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것. 작은 정부에 의한 시장경제체제의 복원이다.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좌파정부의 이념을 지우는 것이다. 성장잠재력 복원,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개혁, 기업규제 철폐 등. 상상을 넘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성공은 대통령의 결단과 실천의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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