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또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새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비호(庇護)에 나섰다.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13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온 "대장동 특검 법안 3월 임시국회 처리" 발언이 딱 그렇다. 누가 봐도 정치 꼼수다. 속이 훤히 보인다.

대장동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후보(전 성남시장)의 배임이 너무도 명백한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은 총력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세 차례 특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말로는 "특검하자"며 맞불을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뭉개는 방식으로 피해 갔다. 대선 과정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민주당이 지난 3일 내놓은 ‘대장동 특검법’에 내용이 들어있다. 대장동 범죄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등과 관련지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분식(粉飾)해버렸다.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 범죄혐의를 원천 배제했다. 특검 절차도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민주당이 절대 유리하다. 이 특검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한다. 특검 법안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자는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가 막힌다. 적반하장(賊反荷杖)·주객전도(主客顚倒)가 따로 없다.

‘대장동 게이트’는 공공개발을 빙자하여 극소수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범죄다. 총규모 1조6천억원의 부패수익이 발생했다. 따라서 대장동 범죄는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로 진상이 완전히 밝혀져야 한다. 아직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범죄행위조차 밝혀진 게 없는데, 벌써 세 명이 억울하게 사망했다.

‘대장동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는 여야를 가리면 안 된다. 민주당·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수사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의 새 화두는 국민대통합이다. 국민대통합의 기준은 ‘자유’와 ‘법치’다. 정치적 타협·절충이 대통합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통합이다. 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라. 꼼수를 부릴수록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속도만 빨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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