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사람’ 되면 국제미아 신세
‘국민’이 ‘사람’ 되면 국제미아 신세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3.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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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상태 北의 ‘사람중시’ 사회와 구별 안돼
자료 기독자유당 전남도장
자료 기독자유당 전남도당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3월 26일 정식 발의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번 개헌안을 놓고 노재봉 전 총리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사안들을 너저분하게 계속 발표해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한 다음, 기존 헌법을 무력화하는 핵심 개념을 교묘히 집어 넣었다. 국가를 해체 내지 전복하려고 하는 치밀한 배후세력의 고차원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고 평가했다. 노 전 총리는 문재인 청와대의 개헌안을 △5.18이 들어간 헌법 전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 점, △지방 자치 조항, △‘국가원수’ 개념 실종, △토지공개념 등 경제조항, △군 관련 조항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 전문가는 간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국가를 해체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없다며 ‘어둠의 세력’이 이번 개헌안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The 자유일보>는 문정부 개헌안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6회로 나누어 완전 분석한다. 

자료 GMW연합
자료 GMW연합

[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정치학)]

<2>‘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면 국제미아 된다.(기본권 주체 ‘사람’ 변경 문제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지도자는 말로는 천사인양 하면서 실제로는 지옥의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번 대통령 헌법 개정안 중 기본권 주체를 일부 조항에서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기본권 주체 확대와 관련한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과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서 일부 조항의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마치 ‘자선사업국가’(慈善事業國家)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설명은 헌정학의 기초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 기준으로 볼 때 국가는 세계에 193개가 있다. 그 사람들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한국인과 나라 없이 수백 년을 떠돌아다닌 유태인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기본권 주체 국민 삭제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국제미아와 같은 조건. 영삼성
기본권 주체 국민 삭제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국제미아와 같은 조건. 영삼성

◇‘국민’이라야 국제사회서 국가 보호 받아

‘나라 없는 백성의 설움’이라는 말은 바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비극을 말해주는 것이다. 헌법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코스모폴린탄적인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적 발상에 불과하다.

정치사상 차원에서 볼 때도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의 ‘사람’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고 ‘국민’으로 거듭나면서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면 기존 계약을 허물고 또 다시 무정부 상태인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번 개헌안을 입안한 사람들이 그런 용어 변경이 가져올 정치사상적 문제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 중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내에 살면서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고 부여된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헌법에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00만이 되는지 그 이상이 되든지 간에 그들도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지위를 부여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천부인권을 갖고 있지만 그런 권리는 국민의 지위를 가질 때 비로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는 기존의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놓았다.

자료 CPBC
자료 CPBC

◇헌법은 세계 헌법 아닌 대한민국 헌법

이 헌법은 세계 사람들이 만든 세계국가의 헌법이 아니고 한국인이 만든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부인권사상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한국인이 헌법 제정 과정에서 재확인하고 그 권리를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민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비인간적 전체주의적 정치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이면서도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은 혈연과 언어를 강조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

이와 달리 ‘정치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사람은 자유와 인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민’에 불과하다. 북한 정권이 북한 인민의 평등을 허구적으로 내세우지만 그것은 ‘노예 속의 평등’일 뿐이다.

자료 통일부 북한자료실=위키트리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사람'. 통일부 북한자료실=위키트리

이와 달리 ‘한국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개인으로서 ‘국민’이다. 그런데도 헌법 개정안처럼 ‘국민’을 ‘사람’으로 바꿀 경우 남북한 사람의 정치적 정체성 구분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체제가 완전히 이질적이라는 점이 망각되고 만다. 현행 헌법은 북한 사람을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통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런 식의 개헌안은 반(反)통일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존재하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교류하면서 활동하고 대한민국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한민국이 그들을 보살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세계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버리고 그냥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볼 때 헌법 개정안처럼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지 말고 현행 헌법대로 국민으로 두는 것이 옳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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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18-04-22 20:24:12
우리 아부지가 만든 유신헌법이 세상에서 젤루~ 좋아~~!!

전세준 2018-04-22 20:20:57
글이 1도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한번만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명진 2018-03-27 11:01:06
북한 주체사상이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사람중심' 철학을 내세우고 있지요. 전대협 청와대가 만든 헌법 초안에 역시 '사람'이 등장하는 군요. '주사파 본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