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망가진 게 어디 한 둘인가. 심각한 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가 망가졌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들어내고 ‘민주주의’로 고치려 했다. 북한은 이미 ‘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을 뺐다.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남북간 ‘체제 공통성’을 억지로 만들려 했다.

이에 교감한 문 정권이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다. 그 자체가 완성형이다. ‘자유’를 삭제하면 광장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유사전체주의로 제멋대로 가버린다. 파시즘, 수령전체주의도 민주주의로 둔갑한다.

문 정권 5년간 자유민주주의의 골간인 삼권분립이 붕괴됐다. 4·15 총선 후 민주당은 180석 입법독재로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공수처 설치 등 3대 악법을 밀어부쳤다. 조국·추미애·박범계 등 현직 국회의원 출신 법무부 장관들이 스스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 행정부가 민주당(입법부)의 시녀로 전락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check)와 균형(balance)이 와해됐다.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 녹취파일은 기가 막힌다.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려 하자 사표를 제출한 임부장에게 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사표 수리,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런 인물이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문 정권은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뭉갰다.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작년 6월 기준 총 24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3명이다.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으로 국민대통합을 할 것인가? 자유와 법치다. 향후 5년간 ‘헌법·법치 대통합’ 외에 무슨 길이 있겠는가. 새 정부는 무조건 삼권분립부터 재건해야 한다. 따라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도지사·장관을 하고 싶으면 먼저 배지부터 떼라!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