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사용’ 안한다고 제한···토지국유제
‘합리적 사용’ 안한다고 제한···토지국유제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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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은 오래전부터 좌익 선전선동의 핵심
자유기업제도에 반하는 ‘사회적 경제’···국가예산으로 지지세력 육성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3월 26일 정식 발의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번 개헌안을 놓고 노재봉 전 총리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사안들을 너저분하게 계속 발표해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한 다음, 기존 헌법을 무력화하는 핵심 개념을 교묘히 집어 넣었다. 국가를 해체 내지 전복하려고 하는 치밀한 배후세력의 고차원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고 평가했다. 노 전 총리는 문재인 청와대의 개헌안을 △5.18이 들어간 헌법 전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 점, △지방 자치 조항, △‘국가원수’ 개념 실종, △토지공개념 등 경제조항, △군 관련 조항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 전문가는 간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국가를 해체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없다며 ‘어둠의 세력’이 이번 개헌안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The 자유일보>는 문정부 개헌안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6회로 나누어 완전 분석한다.

[글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5>국가가 토지의 ‘합리적 사용’ 강제하는 文토지공개념은 사실상 토지국유제

문 정권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경제 조항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들은 토지공개념, 노동권익, 사회적 경제 조항들이다. 토지공개념은 이 정권이 사전에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것으로 국민 다수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 환영. 전철협
토지공개념 환영. 전철협

◇토지공개념은 오래전부터 좌익 선전선동의 핵심

토지공개념 류의 노선과 정책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좌익 선전선동의 핵심 주제였다. 공산주의자들이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찍이 공산화를 강행했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 좌익세력은 그것의 현대적 형태를 실시하기를 열망해왔다. 이 전체주의적 포퓰리즘이 성공할 것이냐 여부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유지, 발전의 명운이 달려있다.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 개인에게 토지소유는 허용하되 각종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하여 토지공개념을 실시해오고 있다.

토지는 공공재로서의 특수성과 더불어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한국에서 토지 중 농지는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세계에서 가장 잘된 농지개혁으로 평등한 소유로 되었다. 따라서 자유사회의 관점에 서는 한 현대 한국의 역사적 출발점의 정당성을 시비하기는 어렵다.

토지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토지공개념의 정책화는 1978년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집값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으로 시작되어 노태우 정부에서는 토지공개념을 내걸고 강력하게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등의 판결을 받았고, IMF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하고 다른 토지 관련 법은 폐지했다.

자료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토지의 이른바 '합리적 사용'을 위해 국가가 제한···사실상 토지국유제

이런 마당에 개정안은 제128조 2항으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공급이 유한한 토지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현대 세계가 인정하는 바지만, “합리적 사용”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그것은 개인의 권리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핵심이다. 국가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인소유 토지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체제의 토지국유제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효과를 가져 오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 한국에서 새삼스럽게 헌법에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것은 재산사유제도의 근본을 침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상품으로서의 토지가 기업가 정신에 의해 개발되고 거래되는 데서 나오는 발전의 효과와 이익을 현저하게 억압할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 침해하고 경제영역에 국가의 힘을 과대하게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유기업제도에 반하는 ‘사회적 경제’···국가예산으로 지지세력 육성

개정안 제33조 3항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신설했다. 이는 노동자의 기술과 열의에 의한 생산성의 차이와 기업들의 능력과 정책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데서 나온다. 이 정권은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를 하는 나라들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변명하려 하겠지만, 지구상 그 일부의 나라들은 규모나 사정이 특별할 뿐아니라 그 정책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외시한 것이다.

제130조 제1항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를 신설했다. 국가가 “사회적 경제”를 진흥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같이 이윤을 낼 수 없는 적자 공동체 기업들을 국가의 지원금으로 먹여 살리려는 것이다. 그 대신 지원을 받는 측은 정치세력의 정치노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구조를 만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 구축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작금에 한국경제가 폐색돼 있는 원인은 국내 부문에서 귀족노조의 전횡과 정부와 좌익세력의 ‘기업 발목잡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이 기업경영 측의 권리를 압도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실제적으로 자유기업제도이며 기업은 경영의 자유가 핵심이다. 이 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한다.

토지공개념 등 여기서 간략히 살핀 것만으로도 이 정권의 헌법 개정 의도는 드러난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을 부정하고 평양의 반란집단과 남북연합적 통일을 열망한다. 이것은 이미 반헌법적이다. 그런데 남북의 경제 차이가 너무 커서 대등한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남한의 경제를 다운시켜야, 즉 남북 간에 근사치를 만들어야 북한을 살릴 수 있고 통일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을 위한 체제적 수준의 방도가 이 헌법 개정안의 경제 조항으로도 나타났다고 본다. 성립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의 강행이 그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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