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향좌 연방제 개헌안
좌향좌 연방제 개헌안
  • 최성재
  • 승인 2018.03.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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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 문화교육 평론가]

[6.15공동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에 부응하는 문재인의 개헌안은 현대사 왜곡,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에 대통령의 임기 4년 중임보다 큰 방점을 찍는다.]

[현대사 왜곡]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 전문(前文 preamble)에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이 추가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6.10항쟁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의 함의(含意)는 현재 권력을 잡은 자들의 독선적, 자의적 해석에 따라, 5.16과 12.12는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역사의 퇴보로 단칼에 매도하고, 그 후에 실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군인 출신 대통령은 싸잡아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것이다.

(*온두라스는 국토 면적이 11만 km2로 한국과 비슷하고 인구가 900만밖에 안 되는 소국이지만, 독립한 1824년부터 1933년까지만 따져도 군사 쿠데타가 579회 일어났다. 1인당 국민소득 2017년 현재 온두라스 2730달러, 한국 2만9730달러. 중남미는 독립한 지 약 200년 동안 군사 쿠데타가 100번 일어난 것은 다반사다. 거기선 선거나 쿠데타나 도긴개긴! 그러나 중남미 어떤 나라도 생지옥 북한보다는 모든 면에서 열 배 이상 낫다. 대한민국은 중남미 어떤 나라보다 열 배 낫고!)

혁명군으로서, 법 위의 법으로서, 민주의 이름을 빌린 독재적 권력으로서 휘두르는 독선적, 자의적 정의의 작두로 시체를 또는 산목숨을 무덤에서, 연희동 골목에서 꺼내어 동강동강 자르는 것이다.

한편,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은 하나같이 성역화(聖域化)하여 그 역사적 실체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학문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천사의 합창으로 찬양하는 것만 윤허된다. 그 발단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일체 의심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조사하지도 말고, 오로지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를 ‘썩을 놈으로, 문디(문둥이)로, 악마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하고 단죄하고 저주해야 한다.

이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산업화도 반(反)정부 반(反)기업 운동권의 몫이라는 승자의 주장도 담겨 있다. 승자독식(勝者獨食)의 파안대소 선언이다. 더 나아가 산업화의 문제점(양극화와 환경훼손)을 바로잡고 민주화의 정통성(좌편향)도 바로 세우겠다는 대(對)국민 선전포고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관참시하면 자유화는 없다. 출처 배나TV
산업화와 민주화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관참시하면 자유화는 없다. 출처 배나TV

[지방분권]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 제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에 앞서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가 추가되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제121조와 제122조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④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을 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연방국가로 탈바꿈한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치와 복지와 행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점을 계속 보완하며 서서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반드시 고려할 것이, 한국은 지난 73년 동안 한 날 한 시도, 1분 1초도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거지보다 못한 2천만 국가 노예,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2천만 국가 노예에 5천만을 기어코 편입시키려는 3대 세습 공산왕조와 대치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평양의 민족 흡혈귀들이 김일성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통일방안이 연방제 통일이다. 230개의 시와 군으로 갈라놓고, 2천만 노예는 허가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300만 노동당원을 비롯하여 핵심계층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연방제 체제, 북한 전 주민의 3분의 1이 감시자인 생지옥, 그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한국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수작이다.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지방정부가 독립만세를 부르고 평양의 정권과 합치겠다고 선언하면, 그것이 지방정부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라면, 중앙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다. 막으면 민주 탄압이 되고 헌정질서 문란이 되고 국정농단이 될 테니까!

출처 다음블로그(http://m.blog.daum.net/enature/15854495?categoryId=712364)
출처 다음블로그(http://m.blog.daum.net/enature/15854495?categoryId=712364)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1990)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에는 새 항목을 추가하여 아예 토지공개념의 대못을 박아 버렸다.

제128조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의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정부는 지가(地價)가 급등한 지역에 언제든지 현재보다 한층 거대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바로 충돌하지만, 국가(정부)의 권력과 헌법의 권위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은 설령 자기 자본이 아닌 대출금으로 매수했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재산상 손실에 더하여 사회의 지탄까지 받으면서도 호소할 데가 없다.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은 몽당연필로 가로세로 마구 줄을 그은 다음, 개인이건 기업이건 공공시설이 들어서거나 새 도로가 나는 곳에서 몽땅, 전광석화로 쫓아내 버렸다.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울다가 웃다가 울었다. 이불을 덮어쓰고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다.

한국의 국민이 이전에는 세금으로 해결 가능했지만, 이제는 고스란히 국가에, 정부에, 권력 잡은 자에게 빼앗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한다며, 일정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실세가 가로세로 줄을 긋고 특별한 제한을 가하면,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시세의 절반도 쳐 주지 않고 내쫓아 버리면, 개인이건 기업이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국민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강남을 싹 밀어 버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버릴 수도 있다.

출처 사회변혁노동자당 홈페이지 캡처
출처 사회변혁노동자당 홈페이지 캡처

토지공개념은 한 세기 전 농업시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농업시대에도 그것은 국가 소유라는 미명 하에 왕족과 귀족이 세습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고 대부분의 경작자를 농노 또는 소작농으로 악랄하게 착취하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말장난이었다.

더군다나 산업화에 이어 정보화시대가 열리면서, 토지는 그 위에 또는 주변에 어떤 2차산업, 3차산업이 들어서느냐, 그 밖에 교통시설이나 교육기관이나 공원이나 공공건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농업시대에는 가장 가치 있었던 농지가 오히려 제일 천덕꾸러기다.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부가가치를 확 높이는 무엇이 들어서지 않는 한!

미국같이 국토가 거대한 나라도 디트로이트처럼 국제 경쟁력을 잃고 공장이 줄줄이 문 닫으면 어제만 해도 황금으로 뒤덮였던 토지가 애물단지가 된다. 반면에 실리콘벨리처럼 어제는 황무지였던 곳도 일주일 52시간이 아니라 104시간 일하는 것이 예사인 반(半)미치광이 인재들이 부가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창출하면 지가(地價)가 천정부지로 뛴다.

중국같이 국토가 거대한 나라도 상해의 포동(浦東 푸동)처럼 1992년 이전에는 유기견조차 먹을 게 없어 외면하던 해변에, 서울만 한 크기의 땅에 마천루가 들어서면, 서울 명동 못지않게 비싼 땅으로 탈바꿈한다. 토지 소유권이 있건 없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재산권 문제가 복잡해진다.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산당은 99년 사용권이란 편법으로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도입하게 이르렀다. 그처럼 중국도 여기저기서 토지공개념을 포기한 것이다. 왜? 그게 시대착오적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수성찬을 음식 쓰레기와 맞바꾸려고 한다.

중국의 토지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은 누가 가져갈까? 국가의 이름으로 공산당 간부가 싹쓸이한다. 노른자위는 그들이 죄다 차지하고 부동산이 오르면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고 고향 친지 몽땅 끌어들여 끼리끼리 갈라먹는다. 뒤로는 대부분 상납 받는다. 중국에선 권력이 곧 돈이다. 그래서 정적을 언제든지 뇌물죄로, 파렴치범으로, 인간말종으로 쇠고랑 채울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보다. 권력을 앞으로 능히 3대는 세습할 줄 알고!

2017년 포브스 선정 한국의 50대 주식 부자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이 19명이었다. 언론의 악의적 선동과는 달리, 흙수저 출신이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대거 눈부시게 출세했다는 말이다. 이들 19명은 하나같이 보유 주식이 1조원이 넘는다. 토지공개념 식 경제민주화 개념을 이들 주식 부자에겐 왜 적용하지 않는가? 그들은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가? 주식은 1조원이 넘어도 괜찮고 주택은 100억원만 넘어도 왜 다들 입에 거품을 품는가?

환금성의 측면에서 그런 바보가 있을 리 없겠지만, 누가 100억 원 상당의 초호화 아파트를 100채(1조원) 갖고 있다고 해 보자. 그러면 온 나라가 들썩일 것이다. 왜? 그건 농업시대의 사고방식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령 그런 바보가 있다면, 얼마 안 가서 절로 망하게 되어 있다. 시샘할 것도 없다. 부동산에 묶인 돈은 여차하면 한 푼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자수성가한 미래에셋의 박현주는 보유 주식만 3조원이다. NXC의 김정주는 3조3000억,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권혁빈은 6조8000억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는 7조5000억! 이들에게 초호화 아파트는 성냥갑이나 개집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 줘도 안 갖는다. 우아하게 살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 그들에겐 주식이 최고다.

땅 투기 아무리 해 봤자, 이런 신흥 주식 부자에겐 상대가 안 된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려면 부동산에도 눈이 밝아야 한다. 그래야 자산 가치도 올릴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임대료로 생짜로 뜯기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은 1조가 넘어도 그대로 두고, 기업이 확보한 땅값이 좀 오르면 그걸 다 환수한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요새 개그 프로가 인기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경제민주화]

경제 민주화도 1987헌법에 있던 조항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제125조)’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생이란 용어를 하나 추가했다.

또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지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제33조)’의 조항을 신설했다. 경제민주화의 미명 아래, 정부와 노조의 힘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현저히 후퇴시킨 좌향좌 개헌안이다.

상생은 도덕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말이다. 사장아, 니(너)는 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 이사야, 니는 뭔데 우리보다 다섯 배 열 배 받냐, 같이 살자, 더불어 살자, 함께 살자! 노동자나 사용자나 동등한 지위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어이, 사장, 회사 적립금 그거 비자금 아닌가, 우리 사이좋게 갈라 먹자!

나 피곤해서 일 더 못하겠다, 내가 기계냐, 나도 가정이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더 올려 달라, 그래도 최저 생계비가 될까 말까 한다. 법을 지키자, 헌법을 지키자!

광화문을 가득 메우던 시위대가 소리 높여 규탄하던 것 중의 하나가 양극화다. 양극화?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없는 나라가 없다. 북한이 단연 세계 1위고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나라들에 속한다. 경제개발시대에도 한국은 소득분배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매우 양호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한국은 0.313으로, 독일 0.314, 일본 0.321, 프랑스 0.323, 영국 0.341보다 낮다. 미국 0.410, 중국 0.422에 비해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낮다. 노태우 정부 때 가장 낮아서 1990년 약 0.280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때는 도시 2인 가구 이상만 조사했는데, 0.256이었다. 2006년 이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가 평균 0.02 낮다. 0.256 + 0.02=0.276)

무슨 말인가? 노조 자유화 이후 지니계수가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민주화 이후 양극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이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도 일치한다. 1987년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20%에서 30%였는데, 지금은 50%로 벌어졌다. 초과이익을 상위 10%의 노조 있는 대기업의 노동 귀족과 노동 왕족이 사실상 독차지했다는 말이다. 적반하장!

그런데 광화문을 수시로 장악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일 많이 떠드는 것 중의 하나가 양극화다. 도둑이 선량한 시민을 쫓아가며 도둑 잡아라,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賊反荷杖!

지금은 민중독재정부 시대다. 이걸 공고히 하고, 6.15공동선언의 연방제통일에 성큼 다가서기 딱 좋은 헌법이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이다. 

csj@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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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018-04-22 17:15:16
저는 이 글을 쓰신 최성재 씨가 종북좌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인 출신 대통령들을 모조리 부관참시한다고 쓰신 부분에서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더 킹 갓 제너럴 판타스틱 치즈스틱 엘라스틱 엘라스틱 엘라스틱 링딩동링딩동링기디기디기리기링딩 두환 각하께서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무덤 안에 계신걸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분께서 박 더 그레이트 다카키 마사오 정희 각하께 문디자슥이라고 칭한 부분에서도 화들짝 놀라 잠시 화면을 끄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부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장군에 대한 인심공격을 멈추고 명의회손을 중단하여 두분께 사죄드림을 태극기와 가스통의 이름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노재뽕 2018-04-22 17:17:41
제가 쓴 줄 알았네요ㅋ 시간되심 낼 탑골공원에서 자바칩푸라푸치노 한잔해용~^^*

새마루 2018-04-07 14:03:47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이나 상호 체제 인정을 통한 현 체제의 평화적 유지를 꿈꾸는 현 좌파 정부는 '북한에 줄 것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남한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가보다.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은 생각이다. 현 정부가 벼랑끝에 몰린 북한을 다시 한 번 구해 주면서, 핵완성 시나리오의 최종완결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을 절대로 잊지 말라! 북한은 지금까지 그런 적반하장식 태도를 계속 보여왔다는 것을 왜 자꾸만 망각하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재인아! 정신 차려라! 진짜 역사의 죄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당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히 예언한다.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까지 포함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