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이춘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결정적인 안전 장치다. 이 같은 언급은 전문가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90% 이상이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며 이들을 철수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야말로 국제정세 판단 능력이 저능아 수준인 대선 후보가 상당수 득표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이 글에서는 그를 지지한 국민들에게 주한미군이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해 보려 한다.

우리가 평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실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알아보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우리들이 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물과 공기다. 물과 공기가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현재의 주한미군은 1950년 7월 1일, 북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한국에 왔던 바로 그 미군이니 역사가 72년에 이른다. 거의 두 세대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르게 되었고 주한미군은 마치 물과 공기처럼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 다음에도 문재인 같은 정권이 들어섰다면 아마도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었다.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잘 아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하나님의 가호가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생겨날 일들을 상상해 보자. 첫째, 북한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이다. 수틀릴 때는 직접적인 군사도발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은 대한민국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와중에도 중국에 벌벌 긴 정권이었을진대 주한미군이 없다면 어떨까?

셋째, 주한미군이 없다면 한반도의 안정을 믿고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모두 철수할 것이다.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나라에 투자할 기업이나 인간은 없다. 넷째,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주권을 지키겠다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하지만 그럴 돈이 없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의 군 복무 기간을 대폭 늘여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마저 본질적인 적국으로 돌변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은 일본 아니었나? 주한미군은 한미일 관계를 조종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공격조차 막아 주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