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의 국방부청사에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민관합동위원회 형태로 분야별 쟁점들을 관리하는 ‘협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협치 구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각종 시민운동이 좌파적 성향의 시민단체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시민단체의 운동장으로 인해 윤 당선인의 구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꽃피었다. 1987년 이전까지는 재야 민주화운동의 형태로 존재했지만,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비판적 시민운동이 자리를 잡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환경련), 참여민주연대(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그 외 참교육학부모회, 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변호사모임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이념적인 학생운동에서 배출된 인적자원을 토대로 구성됐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의 형태를 띠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재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이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민운동이었으며, 좌파 성향의 시민운동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도 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활동이 중심을 이뤘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된 후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다가, 노무현 정권 이후엔 대거 정치권으로 진출하였다. 박원순, 김기식, 김제남, 박원석, 하승창 등이 그들이다. 그에 따라 민주당과의 유착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박근혜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 등 지방권력과 시민단체의 유착은 더욱 깊어졌다. 권력과 시민단체가 견고한 지배 카르텔을 형성하며 각종 이권을 독식하는 권력형 비리까지 연출하였다. 권력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가 권력의 한 축이 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권을 잃은 우파진영에서도 시민운동이 태동됐다. 예전의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들은 김대중 정권 이후 급격히 쇠락했다. 반면 좌파진영에서 넘어온 인사들 중심으로 새로운 우파 시민운동 싹이 텄다.

각종 뉴라이트 운동단체들이 그들이다.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 전국연합, 전국학부모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비상시국국민회의 등이 그들이다. 하지만, 우파의 시민단체들은 자생 능력이 박약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경우가 많아 생명력이 짧았다.

다시 말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 관련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해산되거나 생명력이 다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탄핵 이후 태극기부대처럼 정책적 대응과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국충정에 의한 ‘비분강개형’으로 길거리 투쟁을 일삼았다.

그러다보니 대안의 시민운동이라기보다는 ‘길거리 투쟁’을 하는 투사형 정치단체가 주를 이뤘다. 활동 내용도 여론형성 중심의 이슈파이팅보다는 길거리 투쟁과 같은 비대중적 투쟁이 중심을 이뤘다.

따라서 우파의 시민운동은 언론과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지 못했다. 우파 시민운동이 언론과 여론형성에 기여하지 못하자, 그 자리를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이 대신하게 됐다. 특히 늘어난 종편채널들로 인해 정치평론가들이 붐을 이뤘다.

이렇듯 한국의 시민운동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좌파 시민운동은 정치권력, 지방권력에 진입하거나 권력과 유착되어 지배 카르텔을 형성했다. 반면 우파 시민운동은 언론과 여론형성에서 소외되어 길거리 투쟁을 일삼는 ‘비분강개형’ 투쟁조직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하는 ‘민관협치형 대통령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를 세운 우파의 시민운동이 ‘비분강개형 길거리투쟁 조직’이기 때문에 민관협치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우파진영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 ‘대안의 시민운동’이다. 즉,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관료에 둘러싸인 윤석열 정부를 견인하며, ‘민관협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흑백논리나 좌우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식인 그룹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권력과의 유착관계로 지배 카르텔을 형성해 나갔던 좌파의 시민운동과 우국충정 비분강개형으로 길거리 투쟁만 일삼았던 우파의 시민운동을 모두 극복하는 ‘제3세대 시민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협력적 긴장관계를 형성하여 올바른 민관협치의 모델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시민들에 의한 ‘대안의 시민운동’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민관협치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