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유통점에 특정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
이통사, 유통점에 특정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8.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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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판매 강제행위 신고사항 규정···과징금, 매출액의 100분의 2
금지행위 규정 위반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 발동 기준 추가
법제처 심사 등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춰 시행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을 판매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했다. 또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간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이통사가 유통점에 자사 유심을 팔게끔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 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춰 시행된다.

jayo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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