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실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을 열어 "자신은 임무가 끝날 때까지 군 통수권자로서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말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대통령 직무실 이전 TF에서 국방부청사 이전을 제안한 김용현 전 중장(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이)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도발을 도발이라 하지 않고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다"며 "갑자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집무실 이전에)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아닌 것 같다"며, 청와대의 대통령 직무실 이전 ‘발목잡기 꼼수’를 비판했다.

아닌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NSC 패싱 논란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는 2017년 북한이 화성-12형과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한 다음날 휴가를 갔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도 청와대는 ‘방사포’라고 수정했다. 또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말도 지어냈다.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과 전술핵,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천명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다. 오히려 "군사합의에 대해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심지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때도 NSC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무관심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피살당하고 불태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은 "(문재인대통령의 안보공백 발언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동생이 피살되었을 때, 전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마지막 날까지 군 통수권자 임무를 다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어이가 없다"며, "5월 10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살해방조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0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NSC에 참석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그만큼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안보 공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안보 무너뜨리는 데 열심이었다. 천안함이 폭침된 것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가지 않았다. 심지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2019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은 ‘야외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매년 봄 동시에 진행하던 키리졸브(KR)와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폐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했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인 민주노총과 6·15공동선언 실천위, 그리고 여성단체연합 등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해 왔다. 그들은 매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회의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동안 안보 공백을 초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들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의 안보 무너뜨리기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 것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였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전략자산들을 한반도로 전개했다.

이에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올해 1월부터 단거리(short-range), 중거리(medium-range), 중장거리(intermediate range)에 이르는 전례 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 (미사일) 시스템은 핵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역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억지전략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미동맹과 집단안보체제의 효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주둔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다수의 유럽국가나 미국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이재명 후보까지 "우리에겐 주한미군이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문재인 집권 5년 내내 진행된 ‘안보 공백’을 주한미군이 메워주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