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
지난해 4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감증은 집권 내내 이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문 정부 집권 내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가운데서도 문 정부는 ‘3불(不) 정책’을 고수했다. 이는 북한에게 허점을 노출시킴은 물론, 대(對) 중국 저자세 외교의 시발점이 됐다.

중국을 의식해 문 정부가 밀어붙였던 ‘3불 정책’은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악화시켰을까.

◇사드 추가배치 불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설치됐다.

북한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라며 사드 배치를 맹비난했고 좌파진영 역시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라며 사드 설치를 반대했다.

사드 체계에 사용되는 ‘X 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영토 일부까지 미친다는 점 때문에 중국에서도 사드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점차 고도화 돼 가는 과정에서 사드 설치는 더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

사드 설치로 인해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발동됐고 우리 기업과 문화 수출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의식해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철수할 수는 없으나 사드 추가배치는 없다‘고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고 실제로 집권 이후 단 1기의 사드 포대도 추가배치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북한은 단거리탄도탄뿐만 아니라 화성-14형 등 대륙간탄도탄(ICBM)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탄(SLBM)까지 미사일체계를 다양화시키며 안보 위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불가

미사일방어체계(MD)는 공세지향적 무기가 아닌 방어지향적 무기다. 상대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면 이를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을 발사해 방어하는 개념이다. MD는 미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며 구축하고 있는 인류 무기기술의 결정판과도 같다.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된 체계는 아니지만 일정 재정을 부담하면서 MD체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미사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무기개발 제한이 상당부분 해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미국의 MD체계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물론 북한도 ICBM기술이라는 ’창‘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것을 막아낼 ’방패‘가 없는 셈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문 정부의 대(對)중국 3불 정책의 핵심이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선언이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정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바로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하거나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 제1의 가상적국은 바로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에도 이를 견제하기는 커녕 이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동맹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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