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포기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한달 보름 만에 무려 900만 명이 확진됐다. 하루 사망자가 300명 가까이 나온다. 세계 1위다. 사망자 1만3000명이 넘어서면서 화장장이 포화상태다. 서울과 수도권에 장례식장 예약이 어렵다.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이 1월 82.6%, 2월 77.9%, 이달 들어 19일 현재 34%다. 25일 기준으론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 때문에 3일장(葬) 아니라 4일장만 해도 다행. 5일장, 6일장, 8일장까지 나온다. 유족들이 발을 구른다.

죽은 자들의 입장도 한심하지만 산 자들은 위급하다. 오미크론 응급환자가 하루 1700명을 넘어 병원마다 초비상이다. 119 구급차의 대기행렬이 길어지고 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와 일반 중증환자가 뒤섞여 사망자가 늘어난다. 올해 들어서만 7869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응급실에 코로나가 퍼지면 응급실 의료진이 위험해진다. 의료진 감염이 늘어나면 응급실 기능이 마비된다. 의료체계 붕괴다.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환자 치료 지정 병원 수를 늘려 기저질환 중증 감염자가 빨리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020년 3월, 대구시가 민간병원인 대구동산병원을 활용하여 대유행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코로나 환자 전용 치료병원과 시설을 빨리 확대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벌써 2년을 넘어섰다. 정부의 노하우도 충분히 쌓였을 시간이다. 청와대에 방역기획관 자리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최근 한달 보름 만에 9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서 방역 완화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가 진정 국민을 위해서였던가, 아니면 코로나를 확산시켜 65세 이상 노인들을 투표장에 못나오게 하려는 미필적고의 형태의 ‘정치방역’이었던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검찰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무책임 방역,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