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對)러시아 제재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키는 모양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세적용 대상인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제품·섬유·전자·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적용, 중국과의 무역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와 공급망 대책이 당면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관세면제를 택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 이래 ‘중국 견제’의 초당적 공감대를 보여 온 미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초래한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자동차 기름값 등 물가 전반의 상승은 민생에 부담을 준다.

관세를 면제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달래기’ 효과 또한 무시 못한다. 그동안 중국에 대해 러시아를 경제적·군사적으로 지원하면 엄청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해왔으나, ‘당근책’도 중요하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21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중국에 ‘경제 당근책’을 제공하는 한편, 러시아를 도울 경우 미국의 단호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날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중국기업들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통제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기업들이 러시아에 반도체 칩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구체화한 셈이다.

설리번 보좌관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재 노선을 강조했다. 러시아가 중국 및 기타 나라의 도움으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주요 7개국(G7)의 단합된 대응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유럽연합(EU) 정상회의·G7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