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차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의 윤곽을 이번주 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한 해당 부처의 필수 기능을 계속 존속시키는 복수안을 마련해 윤 당선인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27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은 국정과제를 1차로 정리하는 시점인 4월 4일에 맞춰 1차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속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5일 여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의 임이자 간사는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인수위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며 "부처 개편과 관련해 기획조정분과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윤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이끌어나가는데 핵심적 의제로 작용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수위는 이번 주에 가급적 초안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현재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계속 존속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이번 주 중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대안으로 복수안 역시 곧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주요 영역인 가족·청년·여성노동은 각각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와 통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족의 경우 보건복지부 중 복지 파트와 합쳐 ‘보건복지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의 경우 교육부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교육부도 현재 정부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가족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직 수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의 핵심 업무가 사실 여성 업무가 아니라 가족이고, 아직 여성이 우리 사회의 약자인 것은 맞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정책 영역이 그대로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배치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관련 초안이 나오면 최종적인 결정은 윤 당선인이 하게 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당선인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172석으로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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