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 통일' 바라는 美, 北과 회담 안 할 확률 높다
'흡수 통일' 바라는 美, 北과 회담 안 할 확률 높다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8.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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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5월이냐 6월이냐를 두고 앞다퉈 예상을 쏟아 내지만 현재 워싱턴 등 미국의 정가에선 회담 개최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의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5월이냐 6월이냐를 두고 앞다퉈 예상을 쏟아 내지만 현재 워싱턴 등 미국의 정가에선 회담 개최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김태수 美 LA특파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한대로 5월 내지는 6월 초에 김정은과 만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북한과 만나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세월 계속되어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아래 처음 한국이 제의하고 북한이 승인한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 수긍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이번 회담은 겉만 번지르르한 알맹이 없는 몽상가들의 제의가 아닌가 하는게 시간이 흐르면서 짙어지고 있다.

북한은 예전처럼 실제로 진실된 의도가 없으며 만나보았자 또다시 속임수나 부릴 것 같은 정황이 농후한 것이다.

이번 북한의 제의는 만약 카터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때 나왔다면 두 대통령의 속성상 타결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은 강성의 트럼프다. 트럼프 밑의 보좌관들도 다 북한의 그간 태도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과거 행태를 잘 모르고 이러한 제의를 수락했다고 가정해도 과거 수많은 괴기한 행적을 보인 북한의 제의를 다시 생각해보면 과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6월에도 美北회담 안할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날짜도 처음에는 5월이라고 했다가 다시 5월 말 아니면 6월 초에 만나겠다고 했다.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회담을 북한의 또 다른 속임수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처음 제시된 5월에는 회담이 열리지 않고 6월에 가서도 의심이 더욱 굳어져 다시 재차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냉전사 면에서 보면, 남북한 한반도가 과연 영구중립제, 고려연방제 등으로 종결된다는 새로운 가능성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가정이다. 냉전은 분명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독일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여 통일되었다.

한반도도 이런 종결방식 외의 방법으로 정리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마치 전쟁에 진 공산진영이 이들의 방식대로 한반도를 요리하겠다는 말과 같다. 덧붙여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여 자기들의 방식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몽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남한 내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평화협정도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핵보유 능력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실제 2차대전 직전 영국의 챔벌레인도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뮌헨 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제안했을 때 더 이상의 나치 점령은 없을 것이라고 이를 수용했다. 이 협정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세계사가 증명한다. 때문에 남북한의 고려연방제나 영구중립제가 어떤 의도로 주장되는 것인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남북한만의 평화구상, 미국이 수용 안해

과연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남북한 공동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의한 측에서는 북핵 위협의 해결책이 눈 앞에 나왔으니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구 동독이 수십년간 핵개발로 서독과 미국을 위협하다가 이제 우리가 핵개발 그만할 터이니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동서독 연방제를 실시하고 우리끼지 잘살아볼테니 우리를 그만 간섭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다. 동서독이 서로 사이좋게 살고 강대국의 간섭 없이 평화스럽게 존재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런 발상이 현실에서 통할 까?

또 이러한 연방제는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식 영구중립제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소위 이들의 ‘종국적 평화구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클래식한 평화주의자들의 생각이다. 과거에도 많이 나온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챔벌레인식의 언어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연방제 국가로 그리고 영구중립국가로서 새로운 체제와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문제의 올바르고 정당한 해법인가.

1989년 11월 서독과 동독 사이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흡수 통일'을 이룬다.
1989년 11월 서독과 동독 사이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흡수 통일'을 이룬다.

◇한반도에 챔벌레인식 평화 구상은 안 통해

우선 미국은 이러한 남북한 공동제의를 심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거의 체념 가까운 상태로 받아들일 것이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 도 국제역학관계를 도외시한 이런 구상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스웨덴은 북구에 위치해 있고 산업, 경제, 그리고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유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과거 중세에서는 유럽의 강대국으로 전쟁에도 많이 참가하였지만 근세에 와서는 역동적인 국가로 활동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은 강대국의 각축장이었다. 냉전의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었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첨예한 대결을 해왔다. 한국은 여기서 독자적인 경제개발과 부국강병으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단지 영구적인이고 독자적인 평화 구상을 위해 한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영구중립제를 이루려 한다면 한국 내에서부터 반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정국사정상 이런 구상과 주장에 찬성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할 확률이 높다. 미국이 과거 냉전시절 했던 노력과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질서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은 한반도 비핵화(미국과 북한의 쌍방 핵전력 포기)를 중점 협의사항으로 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핵능력이 북한보다 비교가 안된다는 점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

◇미국은 독일식 흡수통일, 영향력 유지 원해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은 독일식으로 서독의 동독 흡수 통일, 그리고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를 앞으로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외의 것은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길 것이다.

이런 측면을 무시한 평화협정 제의는 국제관계 역학을 무시한 몽상적인 구상이다. 미국이 이런 평화제의를 받아들이면 한국을 포기하고 동아시아에서 철수하겠다는 것과 같다.

미국은 한국과 협동하여 한반도에서 냉전에서 승리했다. 동독과 소련처럼, 아직 북한이 붕괴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총체적인 국력에서 한국은 북한을 수십 배로 능가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진보 정부가 북한과 타협한 평화안을 미국에 제의하더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의 총체적 국력이 북한과 비슷하고 한국의 세계속의 역할이 미미하다면, 이러한 제의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2차대전 뒤 최상의 모범개발국가로 그런 상태가 아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CVID 방식으로 핵개발을 중단하고 , 중국식의 개방경제, 세계 경제 참여, 좀더 모범적인 국가로 진보해 나아가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지 않는 남북한만의 평화 논의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 

kts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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