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 욕질부터' 文 교과서정책··· 한변 "위법 고발"
'前정권 욕질부터' 文 교과서정책··· 한변 "위법 고발"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8.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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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위의 내로남불 식 발표에
3월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지난 3월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분야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적폐청산, 그 위법의혹'에 대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에 따르면,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2012년 9월 교육부의 위탁으로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용 교재를 책임집필했다.

이 교과서는 2016년부터 정식 교재로 사용되었는데 집필자인 박 교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2018년 신학기에 학생들에게 지급된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는 총 213건의 내용이 변경되어 있었다.

슬며시 바꾼 내용 중 주요 항목은 ①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수정  ②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 ③'유신 체제' 등은 '유신 독재'로 변경 ④새마을운동 관련 사진 삭제 ⑤5·16 군사정변은 박정희 등이 군대 축소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으로 설명 ⑥'일본군 위안부' 사진 삽입 등으로 사회주의 개헌 움직임과도 일맥상통한다.

한변은 “국정교과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출판사에 대한 교사범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수정·보완이라고 하고 있다. 백년대계 대한민국의 교육을 그르치는 범행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yj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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