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발족한 '팔' 하마스정권, 직원 급여도 못줘
2006년 발족한 '팔' 하마스정권, 직원 급여도 못줘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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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참고로 삼기 위함이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서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이다. 미국의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그룹이 바로 유대그룹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기본시각은 이스라엘의 국익에서 출발한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시리아와 이란에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골간이다. 이런 차원에서 유대인이 정착해 나라를 만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역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인 칼레드 마샬이 '아랍 민중이여 봉기하라'며 인티파다를 촉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해 12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인 칼레드 마샬이 '아랍 민중이여 봉기하라'며 인티파다를 촉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중지란 자치정부··· 과격 '하마스'와  온건 '파타하

팔레스타인 잠정자치정부는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근거해서 운영된다. 최고의결기관은 민선으로 선출된 팔레스타인 입법평의회(PLC)로 입법부에 해당한다.

행정사항 집행은 팔레스타인 행정기관이 맡는다. 자치정부의 장(長)인 자치정부 대통령(매스컴에서는 '의장'으로도)이 그 장(長)을 맡는다. 또 행정기관의 각 청 장관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2003년부터는 내각의 장으로서 수상을 두게 되었지만 대통령이었던 야셀 아라파트 PLO의장이 안전보장관계 권한을 내각에 넘기기를 거부해 다음해 아라파트 사망까지 대통령 ‘one man’의 지배가 이어졌다. 아라파트 사후 2005년 1월 9일 후임 자치정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마흐무드 압바스가 당선되었다.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은 그야말로 '껌' 정도다. 중동 최고의 제공권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도 벌벌 떨 정도다. (사진 위) 이스라엘로 부터 공습을 받은 가자 시내. (아래 왼쪽)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 시내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움푹 파여있다. (오른쪽)하마스의 주요 무기는 로켓포다. 적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하마스가 쏜 로켓탄의 흔적이 길바닥에 난 조그만 구멍 정도로 옆 사진과 비교된다.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은 그야말로 '껌' 정도다. 중동 최고의 제공권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도 벌벌 떨 정도다. (사진 위) 이스라엘로 부터 공습을 받은 가자 시내. (아래 왼쪽)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 시내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움푹 파여있다. (오른쪽)하마스의 주요 무기는 로켓포다. 적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하마스가 쏜 로켓탄의 흔적은 길바닥에 난 조그만 구멍 정도로 옆 사진과 비교된다.

치안유지는 팔레스타인경찰대가 맡는데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군사부문인 팔레스타인해방군을 기초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아라파트 의장이 독점했던 자치정부의 치안 기능에 대해 이스라엘정부나 미국은 對이스라엘 테러를 힘껏 억제하지 않는다고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능력을 빗댄 카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능력을 빗댄 카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종 테러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팔레스타인경찰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측은 테러리스트를 지원, 묵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측의 테러가 있을 때마다 팔레스타인경찰을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 아라파트 PLO의장은 2001년 12월부터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군에 연금되어 있었다.

◇하마스정권에서 거국일치정권으로

2006년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한 하마스가 과반수를 얻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인식하는 이스라엘은 즉각 ‘이스라엘 파괴를 외치는 무장테러조직이 참가하는 자치정부와는 교섭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또 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이라면서 하마스 의원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자유 이동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보도해 정치활동의 방해를 선언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의 통행은 그 후 완전봉쇄되었다. 그 때문에 선거 후인 2월 18일부터 열린 입법평의회는 가자와 라말라(임시수도)에서 나누어 개회할 수밖에 없어 비디오카메라로 양 회의장을 중계하면서 진행했다.

미국·유럽연합도 같은 인식에서 팔레스타인자치정부에 대한 경제지원중단을 시사했다. 미국은 직접 원조가 아니라 비정부조직이나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원조였지만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2005년에 가자지구 부흥비로 원조한 5000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대리징수하고 있는 관세 등을 압류, 하마스에 대한 식량보급을 차단하고 나섰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2005년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경비는 월평균 1억 6500만 달러선이다. 이 가운데 스스로 걷어들인 세금은 3000만 달러뿐이다. 이스라엘이 대리징수하고 있는 것이 6000만 달러, 국제사회 지원 3000만 달러, 기타 차관이 4500만 달러를 차지한다고 한다. 자치정부는 수입 과반수가 끊겨 직원 급여를 지불할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2006년 5월 21일 일부 지불).

2014년 7월, 25일 간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한시 휴전으로 이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러나, 8월 1일 맺은 '72시간 휴전' 약속은 하마스의 재공격으로 2시간 만에 깨졌다.
2014년 7월, 25일 간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한시 휴전으로 이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러나, 8월 1일 맺은 '72시간 휴전' 약속은 하마스의 재공격으로 2시간 만에 깨졌다. SBS TV 화면 갈무리

◇'팔' 자치정부, 예산 80% 이상 외부 원조 의존

2006년 3월 29일, 정식으로 하마스정권이 발족했지만 직원급여조차 줄 수 없는 극도의 재정난으로 고통받았다. 4월 10일 유럽연합도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원조를 중지했다. 자치정부는 6월 4일 가까스로 급여 일부를 지불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압류 때문에 급여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아랍제국 등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헌금운동도 일어났다. 하지만 구미와 이스라엘정부가 송금은 테러지원이라고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1)이스라엘의 승인, (2)무장해제, (3)과거 자치정부와 이스라엘 합의사항 존중 등을 요구했다. 또 이스라엘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는 2006년 5월 23일에 부시대통령과 회담하고 하마스정권을 상대하지 않고 압바스 자치정부 의장 등 온건파와 평화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메르트 이집트 총리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와의 합의가 없어도 3~4년에 입식지를 자국령에 편입하는 형태로 국경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해 6월에는 이스라엘군 병사 2명이 하마스계로 보이는 조직에 납치된 사건을 이유로 이스라엘이 가자침공을 강화했다. 또 평의원을 포함한 하마스계 정치가・활동가 80여명을 납치해 평의회를 기능정지로 내몰았다.

이에 앞서 6월 27일,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하마스의 하니야 총리가 1967년의 UN정전결의에 근거한 국경선(사실상 이스라엘 승인)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시한 형태다.

◇'팔'인 150만 명의 영원한 감옥' 가자지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보다 온건한 파타하(팔레스타인자치정부 주류파)의 압바스 의장을 교섭 상대로 보고 하니야 총리 등 하마스 계열은 사실상 상대하지 않았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온건계열인 파타하에 대해서는 독자 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 3월 17일, 하마스와 파타하의 연립교섭이 합의돼 팔레스타인 거국일치내각이 발족했다. 각료 25명의 내역은 하마스계에서 총리 포함 12명, 파타하계에서 6명, 기타 당파에서는 7명을 배출했다.

총리는 하니야가 맡았다. 하니야 총리는 이스라엘 승인을 포함한 과거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표명했지만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스라엘 올메르트 총리는 2007년 3월18일 “테러를 정당화하려는 내각과는 접촉하지 않겠다”고 연설했다.

올메르트 총리는 하니야 연립내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며 타국에도 계속 하니야 정권을 상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각료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정부 내각회의는 화상시스템으로 실시된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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