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의 빈틈을 파고든 꼼수로 현행법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받는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정책이 당초 예고대로 4월 1일 시행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며 제동을 걸고 있지만 구글이 입장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속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수수료 부담이 커진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연쇄적 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구글발(發) 인앱결제 논란은 지난달 16일 불거졌다. 구글은 이날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국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인앱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통지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다음날 이런 발표가 나오자 입점업체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구글의 정책은 법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강제를 금지하고, 제3자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글·애플 등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구글이 시행령을 무력화시킨 방법은 외부 웹페이지로 이동해 결제가 진행되는 아웃링크의 차단이었다. 제3자 결제도 인앱결제처럼 구글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수수료를 떼겠다는 것으로 시행령에 아웃링크 관련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노린 꼼수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관계자는 "제3자 결제의 수수료가 인앱결제(15~30%)보다 4% 낮게 책정됐지만 제3자 결제시 외부 대행업체에도 수수료를 내야 해 차이가 없다"며 "나름 법의 허점을 찾은 것이겠지만 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저급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입법 취지에 비춰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은 법에 따라 제3자 결제를 허용했고, 아웃링크 차단은 명문화된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방통위가 사태 초반부터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물밑 조율에 시간을 보내면서 구글의 갑질 피해는 콘텐츠 업계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당장 구글플레이 입점업체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통행세를 헌납해야 할 처지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웨이브·티빙·시즌 등 메이저 OTT 플랫폼들은 이미 월 구독료 인상을 발표했다. 음원·웹툰·웹소설 플랫폼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많은 관심 속에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 하루 만에 무력화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만큼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끝장을 보겠다는 태세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을 조준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법 위반행위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존의 일회성 과태료 대신 일일 평균 매출액의 0.2%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료 제출 거부·기피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구글에 대한 고강도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시행령에는 우회적 인앱결제 강제도 금지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위법 소지를 판단해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을 향한 방통위의 공세는 금명간 발표될 유권해석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법 위반을 공식화한 뒤 사실조사 착수 등으로 제재를 본격화될 것"이라며 "구글을 막지 못하면 애플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법을 우회할 것이 뻔해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