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물가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10년 만에 4%대 진입 가능성이 부쩍 커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상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결정에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리터(L) 당 2000원을 넘어선 상태다. 유류세 30% 인하는 현행법상 인하 폭 한계치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보다 246원 감소한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면 유류세의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릴 수 있다. 유류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하면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보다 305원 줄어든다.

다만 탄력세율 조정은 후순위로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교착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후의 카드를 남겨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정부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최근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낮아지면서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유가 부담에 더 노출되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