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의 부동산 대책이 사려 깊지 못하다. 정부 출범도 전에 집값을 올리고 있다. 벌써 폭등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앞뒤 재지 않은 성급한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면서 당선인의 ‘부동산 심판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임대차 3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뉴스에 서울 동남권 지역 집값이 10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강남의 한 재건축단지는 한 달 사이에 2억이나 올랐다고 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푼다는데 되레 집값이 올라간다니 어떻게 된일인가? 문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규제 대책이 힘을 발휘해 집값이 내려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쉴 새 없이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무려 29차례였다. 그럴 때마다 집값은 사정없이 더 뛰었다.

무조건 문 정부의 반대로 간다며 그냥 규제를 풀 것인가?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계속 완화 대책만 만들어 낼 것인가? 조짐이 좋지 않은데도.

‘부동산 광풍’이란 험한 표현이 한국사회를 지배한다. 부동산 문제는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다. 규제 완화란 정책 방향도 맞다. 부동산시장에서 실소유와 투기수요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누는 실익도 없다. 좌파정부들은 ‘부동산 투기’라는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을 바탕으로 제도를 만들고 규제해 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로 돈 버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발상에서였다. 그렇게 꼬인 생각으로 만든 무리한 규제를 새 정부가 푸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의 ‘부’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칠 정도로 지쳐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부동산 대책에 가장 민감히 반응한다. 노무현 정부와 문 정부의 거듭된 널뛰기 정책의 충격을 감당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선인·인수위는 신중해져야 한다. 단 하나의 대책이라도 어떤 결과가 올지 따지고 또 따져 결정해야 한다.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식의 완화책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