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를 통해 얻었던 기득권을 내려놓길 거부하는 여성단체와 페미 성향 정치인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단순히 남녀 갈등문제로만 인식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견줘 이미 동등한 사회구성원 지위를 취득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남성을 역차별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남녀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회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유일보는 이와 관련해 7회에 걸쳐 기획 기사를 내보낸다. <편집자주>

여성계가 여성이 여전히 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폐지 공약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한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 공약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때문에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있음에도 인수위는 ‘여성가족부’라는 형식적인 이름만을 없애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조삼모사식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성계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의 이유 중 하나로,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차별을 당해 취업에 불리한 여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든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고용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한다며 여성 가산점, 여성 할당제 등 여성 우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8년,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예비·초기창업자 45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창업자들은 1년간 1억~2억 원의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졸업 후에도 정책자금 마련, 마케팅·수출, 보육·코칭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선발 시 여성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가산점을 부여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 기준에 따르면 여성 지원자에게 가산점 중 최고점인 3점을 부여한다. 이는 특허권권 보유자, 기능대회 입상자,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가산점인 0.5점보다 무려 6배 높은 수치이다.

지난 2021년 서울대학교는 의과대학 교수를 채용하겠다고 공고문을 배포했다. 국립대 교수임용인 만큼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2030년까지 여성 교수 비율을 25%로 올린다는 교육공무원법 에 따라 지원자격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부여했다.

학계에서는 현재 교수를 지망하는 세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왔다며 지원자 자격을 논문, 실무 경력 등 객관적 실적이 아닌 특정 성별로 정하는 것은 남성에게 심각한 역차별을 불러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같은 정책 때문인지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차별당하고 있다는 여성계와 여성가족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미 수년 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9세 남녀 고용 지표’에 따르면 이미 2011년부터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을 역전하기 시작해 올해에는 남성 55.7%, 여성 62.3%로 6.6%포인트 격차로 벌어졌다.

취업을 이미 했거나 구직 활동 중인 지표를 나타낸 ‘20대 경제활동 참가자 비율’ 역시 2012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양성평등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는 "할당제는 정도의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 부패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이라며 "할당제로 인해 여성인권이 향상될 것이라는 인식은 명백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할당제와 같은 제도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을 무조건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남녀간의 진정한 성평화를 위해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