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고용을 줄여 ‘루즈-루즈(lose-lose·승자가 없는)’ 게임이 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과 동시에,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인상률을 주장하는 노동계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느냐, 정부 차원의 임금 문제 개선 방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보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최저임금 제도는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경제가 망가지면 결국 최저임금을 받던 분들까지 직장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민간에서 이뤄져야 하는 임금의 결정을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해 ‘얼마 이상으로 정하라’고 하는 최저임금은 상식적인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결정인데 정부가 개입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했다.

그리고 "갑자기 (임금이) 너무 오르면 기업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을 해고하게 된다"며 "정부 개입은 항상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제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진보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맡았지만 이념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접근하지 않고 정통 관료출신답게 현실적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는 성향이었다.

물론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폐지 자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와 기업계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했고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항상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한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향해 ‘이미 실패한 것이 증명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달 7일 대선 후보 시절 "지불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서 월급을 올리라고 하면, 저 4%(강성노조)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