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실장 12수석’ 체제인 현행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직을 포함한 일자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고 수석비서관의 경우 ‘보좌관’ 체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유력한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정치인이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 첫 조각(組閣)에서 총 18명 안팎의 국무위원 가운데 정치인을 5명 내외로 기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관계자는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 직책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자리수석과 민정수석 두 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수석들에 대해선 명칭을 권위적인 ‘수석’ 대신 참모 성격의 ‘보좌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 등 5명, 이호승 정책실장 산하에 일자리·경제·사회 3명 등, 모두 8명의 수석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무와 홍보(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이 담당한 안보 보좌 기능도 대통령실에 남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현재 서훈 국가안보실장 산하엔 사실상 수석비서관급인 서주석 1차장(NSC 사무처장), 김형진 2차장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받는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인 해당 부처 장관보다 실제적 권한은 크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과 달리 수석비서관은 검증 문턱을 보다 수월하게 넘을 수 있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직 개편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대통령실 개편안은 윤 당선인의 취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이 폐지를 검토 중인 일자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창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수석이 폐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또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찌감치 폐지가 결정됐다. 정책실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새로 설치할 민관합동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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