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새 내각 인선이 고시나 서울대 출신 등 관료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어 정국운영이 크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료 출신들은 무난하기는 하나 영혼이 없고 소극적이라 정치적 싸움에는 무능하다. 정치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뒤 여소야대에서 예상되는 정치적 대치 상황에서 이런 관료 출신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새 정부의 각료 후보 인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마평이 무성하지만 관가는 오히려 차분하다. 하마평 속 언급되는 인물 중 ‘파격’으로 평가할 만한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면서다. 새 정부 내각은 과거 정권부터 검증돼 온 한덕수 총리 후보를 시작으로 ‘여소야대’ 국회 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구설수 없이 수용 가능한 인물들로 각 부처 장관 진용을 꾸릴 것이란 게 중론이다. 윤 당선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파격 인사보다는 실무 위주 안정적인 인물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즉시 업무를 시작하는데 무게 중심을 실었다는 설명이다.

차기 경제부총리로 하마평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언급되는 김창경 인수위 과기교육분과 위원,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등 모두 ‘공인된 전문가’로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꼽히는 이창양 KAIST 교수와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도 무난한 인선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장관후보로 거론되는 김경환 전 차관도 관료 출신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경제학자 출신이다.

내각인선이 관료 일색인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초심자고 검찰 출신이어서 정치인과 민간인 보다는 관료 출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또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 자체가 ‘법조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시와 관료 출신들이 많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도 관료의 약진, 중용이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3분의2에 이르는 12명이 관료 출신 또는 국책연구기관 출신의 넓은 의미의 관료들이었다. 이른바‘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내각’이었다. 이런 관료 출신 우대와 정치인, 민간인 배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당시 야당의 공세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치투쟁을 하지 못했고 관료 중심의 행정부도 세월호 등 정치공세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는 우선 처벌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원전비리를 뿌리 뽑자"고 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현장은 달리 돌아갔다. 아무리 제왕적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관료 카르텔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 참변이 관료 우대 시대의 대표적인 비극이었다. 이 사건은 국정수행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바뀌지 않았다. 공직자들은 해경을 없애고 국가안전처라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철밥통을 늘리고 규제를 늘려 자기 영역을 확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도 정치적인 의도와 방역 당국의 규제 만능주의가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과 국가정상화는 대중의 지원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민간영역과 합작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료 출신들은 체질상 입으로는 국민을 섬긴다고 하지만 군림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치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의 국가정상화 혁명이 성공하려면 대통령실과 내각에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민간인과 현장활동가들이 기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복지부동하는 관료출신들로는 180여석의 거대 야당과 민노총, 전교조 등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