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18)
(좌승희)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18)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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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는 좌승희 박사의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2018년 2월 기파랑 출판)⟫을 연재합니다. 자유일보 애독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본질적 고질적 병폐인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8>박정희 동반성장의 산업혁명의 이단성에 대한 평가

 

제1장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 자본주의가 문제인가

제2장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3장 정치경제체제 유형과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

제4장 세계 경제문제의 원인과 동반성장 친화적 정치경제체제의 모색

제5장 박정희 동반성장의 산업혁명: 성과와 경험

1.박정희 산업혁명

2.박정희 경제적 차별화 정책의 주요 사례

3.박정희 정책 패러다임 요약: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와 정치의 경제화

4.박정희 산업혁명의 이단성에 대한 평가

이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과 박정희 패러다임의 성공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박정희 산업혁명의 이단성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특성을 (1) 주류 경제학이 반대하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 (2)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과 경제 불균형 초래, (3) 지역 불균형 초래, (4) 정치적 권위주의 등으로 규정하고, 박정희 패러다임을 이단적이라고 비판하고, 배우기보다 청산할 대상이라 폄하해 왔다.

그러나 이렇듯 자유시장 중심주의 이념이나 균형발전 이념, 현대 자유민주주의 이념 등에 비춰 이단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새로운 ‘일반이론’이나 이미 선진화된 나라들의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선례나 중국 등 오늘날의 떠오르는 신생 경제도약 국가들의 경우를 종합 해서 볼 때, 박정희 산업혁명 혹은 한강의 기적은 전혀 특별하지도 않으며 예외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 노력 없이,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과 경제력 집중이 없이, 하향평준화된 전(前) 자본주의 농경사회보다 더한 소득 불평등과 지역 간 불균형 없이 경제적 도약을 이룬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과서적인 시장중심적 경제 패러다임만으로 성공한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경제체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모든 선진국들은 산업혁명기 불완전한 민주제도와 경제적 자유 하에서 식민지와 노예 착취 제도를 바탕으로 경제도약에 성공했다. 반면 20세기 후반 이후 서구식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수입한 신생독립국들이나 체제 전환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가시적 경제도약을 이룬 예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왜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후발자로서 경제도약에 성공한 나라들은 모두 비슷하게 탈 교과서적, 이단적 방법과 결과로 성공해 왔는가?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 패러다임은 교과서나 주류 이념에 비춰 이단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일반이론’의 관점이나 경험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주의, 시장경제, 균형성장이라는 이념적 틀 속에 갇힌 주류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문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제 위의 ‘이단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일반이론’의 시사점을 좀 더 깊이 있게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 패러다임의 이단성 문제는 다음과 같이 재해석되어야 한다.

우선 (1)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문제는 산업 고도화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이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2) ‘불균형적 기업 성장과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업 성장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자연스런 결과이며, 그리고 (3) ‘지역 간 불균형 성장’ 문제 또한 경제발전의 불가피한 과정으로서, 두 가지 모두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마지막으로 (4) ‘권위주의 정부’라는 정치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차별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 민주정치의 경제 개입을 차단하여 정치를 경제화하기 위한 권위주의는 경제발전의 전제 조건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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