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박석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각종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여가부 업무는 행정 각 부처와 중복돼 예산과 인력 낭비를 초래했다. 금번 인수위의 여가부 폐지는 이름만 폐지일 뿐 그 고유 업무를 본래 해당 부처로 돌리자는 것이다.

여가부 폐지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이었다. 그때 여가부 장관은 청와대와 민주당 눈치를 보며 피해호소인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청와대와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거기다 윤미향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을 방조하였고,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이사들을 참여시켜 국고의 셀프지원을 교사 방조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국민혈세가 지원된 그 사업에 국가보조금지원사업 회계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고, 정의기억연대는 영수증 증빙도 없이 그 돈을 마구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가부 폐지의 본질은 정부정책, 특히 여가부의 정책에 대해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 할당제와 가산점 등의 법제화를 통한 수치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능력이 무시된 여성 중용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말았다.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기금을 횡령하고 공식석상에서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 발언한 대한광복회 회장 김원웅 뒷배를 봐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은경 등 일일이 열거하기 민망할 정도다.

그동안 여가부가 한 일은 역차별 조장과 젠더 갈등을 부추긴 것밖에 한 일이 없어 보인다. 이대남(20대 남성)의 역차별 주장은 무리가 아니다. 여가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성들은 가사, 육아, 직장의 유리천장, 경력단절의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남성중심 사회이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 상반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식이 빠르게 성장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보편화 되었고, 사회학자들은 한국사회를 신 모계사회라 정의할 만큼 여권은 신장되었다. 가부장제는 옛날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UN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은 독일 다음으로 양성이 평등한 국가이다.

남녀 불평등 정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느낀다. 여성의 경우 노년층은 극심한 차별을 받았고, 중년층 여성은 많이 받았고, 청년층은 이대남의 역차별 반발에 적극 응수하며 어머니 세대의 억울함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과거 가부장제사회에서 불평등에 희생되었던 세대가 정책의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정책의 오류는 이대녀가 반사이익을 받고, 그 반작용으로 이대남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폐해는 역사의 산물이었건만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보상 차원의 정책으로 다루었다는 게 오늘날 문제를 만들었다. 여성우대정책은 가부장제하에 살았던 기성세대의 부채의식이 반영된 정책으로 소수자보호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오랫동안 소수자 우대정책을 펼친 미국사회에서는 지금 그 효과를 의심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여성은 섬세하고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고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육의 힘을 제외한, 원하는 것은 남녀 똑같이 실력을 겨루어서 얻기를 원한다. 이루지 못한 게 단지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은 독립적이고 스스로 자립하며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여성은 구분된 성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다.

여가부 폐지로 인한 여성인권의 퇴행은 없다. 오히려 인권단체의 퇴행이 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하자. 본질은 여가부 폐지로 인한 단체의 예산삭감 우려가 아닌가. 더 이상 여성단체가 일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장악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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