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지주 땅 몰수 토지개혁··· 전쟁 전부터 기획
인민군, 지주 땅 몰수 토지개혁··· 전쟁 전부터 기획
  • 유진
  • 승인 2018.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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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 선동 군중대회
토지개혁 선동 군중대회
<19>일사천리 토지개혁, 7월 중순∼8월 중순 한달만에 끝나

북한은 인민군이 점령한 남한지역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환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고 6.25전쟁을 일으킨 후 곧바로 점령지역에서 토지개혁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였다.

김일성이 1946년부터 북한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의 포스터.
김일성이 1946년부터 북한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의 포스터.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킨 뒤 불과 8일밖에 지나지 않은 7월 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열고 "해방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다음날인 7월 4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11개 조항으로 된 "해방지역에서의 토지개혁 실시에 대하여" 제하의 상임위 정령을 발표했다.

무상 몰수된 농지를 분배받아 경작을 하는 농민들.
무상 몰수된 농지를 분배받아 경작을 하는 농민들.

◇토지개혁 정령은 1946년 법령과 복사판

당시 발표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북한이 1946년 3월 실시했던 토지개혁 법령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다. 다만 북한지역에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 일본정부나 일본인, 친일민족반역자와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작 경영하는 지주(地主)가 소유한 토지는 물론 가축과 주택 등을 모두 무상 몰수하는 방식이었다.

대전 시내로 진입하는 인민군 기계화부대.
대전 시내로 진입하는 인민군 기계화부대.

하지만 남한지역에서는 미국과 이승만 정부 및 지주 소유의 토지는 일체 무상 몰수하고 자작농의 경우 5~20정보까지 인정해준 것이 다른 부분이다. 물론 몰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무상분배'의 원칙은 동일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김일성과 북한지도부가 6.25전쟁을 사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북한지도부는 토지개혁 실시와 관련된 정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토지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인민군 포로들.
인민군 포로들.

◇열성 앞잡이 동원해 토지개혁 군중대회 열어

우선 정치공작대를 동원해 북한이 발표한 토지개혁과 관련된 법령 내용을 농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선전선동 공작을 벌였다. 또 열성농민들을 동원해 군중대회를 열고 그들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도록 부추겼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 써먹던 방식 그대로였다.

이와 함께 토지개혁을 실행할 말단 행정단위인 리(里)에 고용농민과 토지가 없는 농민, 토지가 적은 농민 5~9명으로 '농촌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들이 토지개혁을 전부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앙과 각 도ㆍ시ㆍ군ㆍ면 단위까지 조직된 '토지개혁위원회'가 이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6.25전쟁 당시 인민군 포로들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유엔군이 발했한 보증서.
6.25전쟁 당시 인민군 포로들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유엔군이 발했한 보증서.

한편, 북한 간부들 가운데 500여명을 선발해 '토지개혁지도원'으로 임명하고 그들을 평양에 불러 모아 토지개혁 관련 강습을 실시한 다음 각 농촌위원회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1개월 동안 일사천리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 받은 농민들에게 '토지분배증' 발급

먼저 각 지역에 조직된 농촌위원회에서 토지를 몰수할 대상(사람)과 면적을 조사하고 몰수하고 분배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농촌위원회 총회를 열고 토의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다.

인천상륙작전 뒤의 인천항 부근 풍경.
인천상륙작전 뒤의 인천항 부근 풍경.

그 다음에 농촌위원회 총회에서 승인된 토지개혁 계획과 절차에 기초하여 토지를 몰수하고 몰수한 토지를 분배대상으로 확정한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다. 마지막으로 각급 인민위원회가 토지를 받은 농민들에게 '토지분배증서'를 발급해 ‘법적인 완결성'을 보장했다.

이로서 북한에 의한 토지개혁은 서울시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지역 전역과 6.25전쟁 이전에 남한지역이었던 황해도 옹진과 연안 등에서 완전히 실시되었다. 전투가 진행되고 있던 전남과 경북, 경남 등에서는 절반 정도 지역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이 같은 토지개혁이 완료되자 8월 18일 곧바로 '현물세제' 실시를 내각결정으로 공포했다.

yj@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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