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19)
(좌승희)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19)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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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는 좌승희 박사의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2018년 2월 기파랑 출판)⟫을 연재합니다. 자유일보 애독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본질적 고질적 병폐인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9>반 박정희, 평등주의 경제정책 주요 사례

제1장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 자본주의가 문제인가

제2장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3장 정치경제체제 유형과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

제4장 세계 경제문제의 원인과 동반성장 친화적 정치경제체제의 모색

제5장 박정희 동반성장의 산업혁명: 성과와 경험

제6장 한국경제 실패의 역사: 박정희 청산과 저성장, 양극화

 1.경제의 정치화와 평등주의 정책 기조 고착

한국은 박정희 사후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개발연대는 비민주적 정치 하에 경제학적으로 이단적인 정책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단정하고, 개발연대와 반대로 하는 것이 선진경제를 이루는 길이라 믿고 빠른 속도로 경제평등민 주주의 정치경제체제로 이행하였다.

개발연대가 경제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은 앞에서 보인 대로 사실에 안 맞는 주장이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까지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믿는 희한한 일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도약에는 성공했으나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했다’는 식의 인식이 보편적인데, 그럼 자원배분의 왜곡 속에 어떻게 경제적 기적이 가능했는가 하는 반문은 없어 보인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학계가 풀어야 할 난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5공화국 정부의 정의사회 구현에서부터 시작된 반(反) 박정희 식 경제정책으로 정치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경제는 급속도로 정치화 되고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시장원리에 반하는 평등주의 경제 정책체제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경제, 사회 제도는 사회 정의와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적 깃발 하에 성과를 오히려 역차별하거나 폄하하는 반 신상필벌의 역차별 인센티브 구조로 빠르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 중소기업에 대한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평등지원, 수도권 규제, 전투적 노조의 등장, 중등교육 평준화, 심지어 대학 평준화,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등, 성과와 수월성을 폄하하는 경제사회적 평등주의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게 되었다.

필자는 1980년대 중·후반 이후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박정희 산업혁명 시대와는 반대로 경제의 정치화와 반 신상필벌의 경제평등 주의 정책체제라 불러 왔다. 구체적으로 반 박정희, 평등주의 경제정책의 주요 사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이 되면 무조건 규제를 받아 이제 성공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획일적 대기업 규제 정책(수출 대기업 투자의 해외 탈출로 내·외수,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양극화와 좋은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초래)

중소기업이면 잘하나 못하나 꼭 같이 지원하여, 못하는 중소기업은 더 우대하고 잘하는 중소기업은 역차별하여 모두 성장을 기피하게 하는 중소기업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반 차별화 중기 지원 정책

열심히 하는 농민을 역차별하여 농업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새마을운동 정신에 역행하는 반 차별화, 평등주의적 농업 지원 정책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수도권 규제와, 모든 지방을 평등하게 지원함으로써 역량 있는 지역을 사실상 역차별하여 모든 지역을 하향평준화시키는 지역균형 발전정책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과 학교를 역차별하는 평준화 교육으로 오히려 스스로 도와 노력하는 인재들의 등장을 막아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평준화 교육정책

노조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키워, 국내투자 공동화를 조장하고 기업의 정규직 기피를 초래하여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해 온 경영민주화 정책

 

2. 경제 역동성 하락과 저성장 추세의 고착

신상필벌에 충실해야 할 경제정책들이 모두 n분의 1평등지원 정책으로 변질되고, 성과를 경시하는 민주적 평등 이념에 경도된 보상 체계가 전 사회를 풍미하면서, 역동적이던 한국 사회의 성장 유인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으로 균형된 기업 생태계를 추구해 왔지만, 결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의 숫자가 급격히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성장지수(100╋[규모 상승 중소기업 비중]―[규모 하락 중소기업 비 중])가 급격히 100 이하로 떨어져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마저도 급격히 사라지면서 전체 기업 생태계의 하향평준화가 심화되어 왔다는 점이다(그림 5~7 참조).

기업의 성장 유인이 사라진 경제가 창발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일반이론’의 핵심 명제이다. 이 결과가 바로 앞의 그림 2의 경제성장 둔화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과 전체 경제의 성장 둔화 문제는 다음 절에서 더 상세히 논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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