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조각(組閣)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특히 그렇다. 결론부터 말해, 한동훈 법무 지명은 ‘신의 한 수’가 맞다. 우리는 현 한국사회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정치적 내전 상황’이다. 총소리만 나지 않을 뿐 국민 전체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우리사회는 자유민주 세력(우)과 친북좌파 세력(좌)이 정치적으로 동거해왔다. 그 모순이 35년간 쌓였다. 1987년 노태우 당선 이후 우파 유권자가 양적으로 계속 많았다. 다만 이인제·김종필 등의 요인으로 우파의 표가 갈라지면서 김대중·노무현에게 패배한 것이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좌우 유권자들이 총동원됐다. 그 결과 박근혜 51.6%, 문재인 48.0%. 불과 3.6% 차이로 좁혀졌다. 좌파의 양적 팽창이 확연했다. 2017년 선거는 문재인(41%)이 이겼지만 홍준표(24%)와 안철수(21%)의 합계에 4% 정도 못 미쳤다. 당시 안철수 표를 모두 우파의 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좌우의 표 차이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번 3·9 대선의 결과는 명료하다. 0.73% 차이다. 좌우 세력 간 차이가 없다.

지금 언론은 새 정부에 ‘국민대통합’과 ‘협치’를 주문한다. 당연히 국민대통합 해야 한다. 어떻게 대통합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대통합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 기준 대통합’ ‘법치 기준 대통합’ 외에 어떤 대통합이 있나? 대통합 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한동훈 법무 지명을 다룬 14일자 조선·중앙 사설은 머릿속이 안개 속처럼 뿌연 내용이다. 중앙은 "새 정부 출범부터 여야 갈등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썼다. 조선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다. 전형적인 열중쉬어 자세에 양시양비(兩是兩非), 무소신이다. 모든 사물은 본질과 현상, 핵심과 주변이 있다. 언론은 본질과 핵심을 뚫어봐야 한다. 봉합주의·절충주의가 결코 대통합이 아니다.

한동훈 법무 지명은 ‘정치 내전 상황’인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법치 대통합’으로 가는 신의 한 수가 맞다. 죄지은 자 벌 주고, 선행한 자 상 주는 것. 이외에 공정과 상식이 따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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