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 정부"임을 미국 국무부가 공식 인정했다. 국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조국 부부 입시 비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땅 투기’ ‘언론중재법 개정’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문제로 꼽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선에서 종북·부패좌파 정권을 무너뜨린 이유를 미국 정부가 조목조목 전 세계에 알려주었다. 13일 발표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보고서’에서다. 미국은 정부의 부정부패를 중대한 국민권리 침해로 본다. 인권보고서에서 부패는 핵심 주제.

그러나 종북·부패좌파들의 탐욕과 권위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의 체면·위상에 금이 간다. 국민들의 자부심·자존심에 먹칠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고서가 한국정부의 부정부패와 표현의 자유 침해상황을 후진국의 그것만큼 강도 높게 표현했기 때문. "한국정부의 ‘수많은’ 부정부패가 보고되었다"고 했다. 일본의 "관료 부패 사례가 기록됐다", 대만 "공직 부패가 있다", 프랑스 "정부 부패 한 건 있다"라는 보고서와 확연하게 비교된다. 10대 경제대국, IT산업, K-문화를 아는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실상’에 놀라고 실망할 것이다.

이 인권보고서는 국무부가 1977년부터 해마다 펴낸다. 이맘때쯤 각국 관계자들이 초조하게 보고서 나오길 기다린다. 내용에 따른 파문이 크기 때문이다. 아픈 지적을 받은 국가들은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변명한다. 논란도 많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정부출판국 간행물 가운데 베스트셀러다.

이런 보고서로 한국을 부끄럽게 만든 문 정권은 어떻게 국가와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인가? 여전히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며 심각한 정권 말기 증세를 보이는 그들에게 사죄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철저한 수사뿐이다. 대장동 사건 등을 철저하게 파헤쳐 부패좌파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나라 망신시킨 죄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새 정부가 문 정권의 부정부패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제대로 수사하고 고치지 않으면 내년의 22년 보고서에도 똑같은 평가가 나올 것이다. 다시는 세계에 창피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