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덕
박상덕

탈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위기를 느낀 탈원전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예상했던 바이다. 선거 이후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실과 관계없이 트집을 잡는다든지 비과학적인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울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월 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월성원전 방사능 물질 누설을 규탄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녹색당, 정의당, 원자력안전과미래,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은 3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설 및 오염실태 조사 결과 전부를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것은 사실을 비켜나간 주장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월성원전에 규제 제한치를 넘는 방사능물질의 누설이 없었고 조사 결과는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기후위기충남행동은 3월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지역에 소형모듈원전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위원장도 기고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언제 충남에 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한다는 논의가 있었는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 인수위에서도 반박했다. 추측 기사에 기반하여 선동하고 있을 뿐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지난 3월 24일 삼척 시민 1,166명의 이름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에 관해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이 모임의 김영희 대표변호사는 "2차 고준위 계획에 따라 전국 원전 부지에 건설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향후 최소한 수십 년간 실질적으로 중간저장시설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시설이어서 중간저장시설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유추 적용돼야 하는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로드맵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은 별도로 건설하게 되어 있으며 소내 저장시설과 다르다.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방폐물은 이미 부지 내에 보관되어왔고,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정말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빠르게 중간저장시설 또는 최종처분시설을 건설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와 영덕자치시민연대, 포항시민단체연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등은 3월 28일 영덕 원전 재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굳이 원전을 건설한다면 청와대와 북한산에 건설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영덕 원전 재추진을 검토한 일도 없었다. 일부 언론이 추측 기사를 내보냈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원전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탈원전 세력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더구나 청와대와 북한산에 건설하라는 말은 원전 부지 선정에 대한 기초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 의원은 3월 28일 울진 산불을 언급하면서, 국내 전력 생산을 대규모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면 자연재해로 대정전 위험에 취약하다며 무모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울진 산불로 원전이 출력을 낮추어 운전한 것은 산불과 같은 비상상황에 취하는 정상적인 활동이다. 이를 애써 무시하고 원전의 위험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일 뿐이다. 간헐성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금은 그 보급량이 적어서 우리 전력시스템이 잘 견디고 있지만, 보급량이 늘어나면 매일 전력생산이 대규모로 춤을 추게 된다. 기술적으로는 대형 산불이 매일 발생하여 출력을 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임에 대해서는 왜 발언을 하지 않는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신문에 난 기사를 중심으로 탈원전 세력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는 없고 선동이나 과장 심지어 거짓을 담았을 뿐이다. 제대로 주장하려면 경제성·환경성·안전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게 깊이 있게 따져본다면 다른 에너지원보다 원자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앞으로 원자력 시민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다. 가짜 뉴스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행태를 단연코 막아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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