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개헌시도로 드러난 '대한민국 총체적否定'
文정부 1년, 개헌시도로 드러난 '대한민국 총체적否定'
  • 서명구
  • 승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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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개선, 광화문 시대 등 모두 역주행

5월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는 실적을 자랑하는 자화자찬으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등 최근 기류에 편승,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문비어천가’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문 정부 1년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기준은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다.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대화·소통·토론의 국정운영을 하면서 특히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등도 약속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선 내정 분야에서는 공약과는 거꾸로 야당 자체를 적폐청산으로 모는가 하면, ‘광화문 시대’는커녕 오히려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참모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 한결같은 평가다.

탕평인사는커녕 ‘유시민(유명학교, 시민단체, 민주당원)’,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 민주당)’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대엽, 김기식 낙마사태에서 보았듯이 누가 봐도 무리한 인사를 고집하다가 결국 꺾이고 마는 경우도 있었다. 일자리 창출 역시 최근 0을 기록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치, 경제 부문에서는 실적은 커녕 역주행을 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약속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엉뚱하게도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노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였다. 이 또한 역주행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촛불혁명 주체가 자기라는 잘못된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 실적을 높게 평가하고 데에는 또 다른, 두 번째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정부라는 자기 인식이다. 특히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라고 명확히 못을 박고 있다. 이어, ‘적폐청산’을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혁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정부가 실제로 행한 것을 촛불혁명에 비추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했다. 나아가 거의 70년 전의 인촌 김성수 부통령에 대해서 서훈을 박탈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건국 70년을 부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부분에서는 이른바 갑질하는 못된 오너 일가가 일차적 타깃이 되고 있지만, 이를 모멘텀으로 재벌구조개혁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형세다. 그리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남북공동선언을 한데 이어 미북정상회담을 적극 주선하여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적극 표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단 좌절되었지만. ‘국민주권적 개헌’이라는 미명하에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도입하는 등 정치경제 체제 자체를 전환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촛불혁명의 목표는 교묘히 은폐

이를 종합해 볼 때 문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역대 정권과 경제체제의 부정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재로서는 일단 좌절되었지만 개헌이야말로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은 당연히 이에 따른 제도화, 즉 체제전환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정치적 세력분포는 여소야대라는 제약이 있다. 때문에 문 정부의 혁명 과제를 실천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 정부 1년은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한국정치에서 ‘혁명’은 금기어였다. 하지만 체제 반대세력들은 언제부터인가 ‘변혁’이라는 용어를 보호색으로 대체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다 2016 겨울 촛불사태를 계기로 혁명이라는 용어가 복권되면서, 이제 정부의 공식 목표가 되었다.

문제는 정부가 촛불혁명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주도 개헌안에서도 혁명의 내용을 온갖 화려한 용어로 덧칠하고 곳곳에 분산시켜 교묘히 숨기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정부가 혁명을 내놓고 말해도 거꾸로 국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간혹 혁명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정부 지도자들의 언사가 나오면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할 뿐이다. 이렇게 혁명을 표방하면서도 혁명의 체제전환과 그 내용은 애써 감추는 가운데, 혁명의 체제변질은 상당히 진척된 것이 지난 1년이었다. 실로 문 정부의 눈부신 업적이다.

smg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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