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동북아 美동맹국들의 균열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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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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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의 군사 위협/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美의회 증언(上)

고모리 요시히사의 內外透視 (古森義久·저널리스트-麗澤대학 특별교수)

【요점정리】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美 연방의회에 보고.

・북한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되어있다.

・북한은 아시아지역의 주요한 미국 측 동맹국가들간의 연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노리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변동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의 개발로 미국과 한국에 호전적인 태도를 오랫동안 취해 온 북한의 김정은 조선 로동당위원장이 갑자기 평화와 공존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전력과 통상 전력 양쪽으로 한-미 양국에서부터 일본에까지 중대한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빈센트 브룩스 대장
빈센트 브룩스 대장

그럼, 북한은 군사면에서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 현실을 미국 측 최전선 군인인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미 연방의회에서의 증언으로 보고했다.

그 의회 증언은 지난 3월 15일이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의 군사정세에 대한 청문회였다. 먼저 美 태평양군의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등장해 증언했다. 그 다음 순서로 주한미군의 브룩스 사령관의 증언이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되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임무가 중요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지를 떠날 수 없어 서류제출로 증언한다고 했다 .

덧붙이자면 그 3월 15일이라는 시점은 한반도정세를 크게 바꾸었다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이상이나 전이었지만, 북한 측의 한미 양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는 2월 평창올림픽 개최 무렵부터 겉으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시점과, 또 그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의 주한미군 사령관의 증언인 것이다.

브룩스 사령관 증언의 핵심은 북한의 군사 태세를 한미 양국, 또한 일본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도,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부분이었다. 그런 위협 자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와 우호가 강조된 이후에도 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브룩스사령관의 증언 내용을 들어보도록하자.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군사 역량이 어떠한가를 알아야만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를 말하는 미소와는 대조적인 현실이 한반도에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세계 전체에 대한 다양한 위협

북한은 여전히 동북아시아, 그 이상 지역에서의 안전보장과 안정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17년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긴장을 높인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 위협, 또 그 행동이 두드러졌다. 김정은 정권은 통상 전력과 대량파괴무기의 새로운 개발, 거기에다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위협을 구성하는 비대칭적 군사 능력에 의하여,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과 안정을 위험에 노출시켜 왔다.

북한의 전략은 도발적인 행동과 메시지 발신(發信)의 타이밍과 방법을 교묘하게 짜맞춰서 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미국 측 동맹상대국가들 간의 연대를 무너뜨리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 출처=Missile Threat CSIS
북한의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 출처=Missile Threat CSIS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

2017년만 해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3차례 발사하였고, 6번째의 핵무기 실험을 했다.그 외에 모두 16번의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게다가 그 중 2번은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북한 미사일은 한국만이 아니라, 점점 다수의 미국 동맹국가들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제는 북한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괌섬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노골적이다.

게다가 김정은은 자기의 형 김정남을 암살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그런 행동은 타국의 주권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침해이기도 했다. 그런 류의 무법적인 활동과 전개는 북한의 위협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국제사회는 지난 몇 개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 압력과 경제제재로서 대결을 가혹하게 해 왔다.

<中에 계속>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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