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실상 '가상자산' 인정··· G20국 법제화 급물살
암호화폐 사실상 '가상자산' 인정··· G20국 법제화 급물살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8.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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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부정적 인식 팽배, 국제 고아 전락 우려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가상(암호)화폐를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면서 투기 광풍으로 부정 입장에 있던 상당수 국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 자산으로 편입시킬 전망이다. 

국가들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를 비롯한 G20 여러 국가들은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DBC) 상용화를 검토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G20 내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사실상 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부 여론을 의식, 7월까지 각국이 별도 자산 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성, 탈세,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관련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한 건 기존 G20 정상회담 등에서 암호화폐 규정이 모호하고,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무대책특별위원회(FATA)기준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뿐 아니라 가상 자산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를 자산 개념으로 한 것은 각국의 암호화폐 규정을 표준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G20은 일본 등이 언급한 것과 달리 암호화폐를 별도 통화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표준화 룰' 제정에 합의했다. 제도권 내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다. 민간 가상자산으로 사실상 편입, 소비자 보호 대책 수립에 각국 정부가 공조하겠다는 의미이다. 

최근 한국은 거래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등 산업 근간을 흔드는 일방 규제로 블록체인 산업계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있다. 한국이 룰 제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래통화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며, 국제통화정책 밖에서 머물게 된다. 

G20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기초 기술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도 G20 정상국가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도 국제 상황에 맞춰 다음 달 중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제 콘퍼런스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G20 정상국가들과는 다르다.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우려 단속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캐나다 등은 응용과 법 제정, 발전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미 G20 회의 이후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응용과 법 제정, 가상자산으로서의 주도권 확보에 뛰어들었다.

캐나다 정부는 CDB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수준이 아니라 현금 이상 기능을 갖춘 CDBC로 일상생활 활용 방안까지 용역을 발주,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CDBC 발행 목적으로 △중앙은행 수입 확보 △금리 제약 해소, 대담한 금융정책 지원 △금융 안정성 개선 △범죄 활동 억제 등을 내세웠다.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과의 연동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와 교환할 수 있는 '페트로(Petro)'를 발행한다. 지난 2월에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판매를 실시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통해 약 6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주도로 러시아 가상 자산 '루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통화 에스트코인(Estcoin) 발행을 완료했다. 

G20 국가들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우호적인 가상화폐 정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다.  블록체인을 필두로 하는 4차산업의 한 분야인 가상화폐 시장을 제한하는 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제통화질서에서 글로벌 고아로 뒤쳐질 것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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