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주거혜택 남성의 18배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를 통해 얻었던 기득권을 내려놓길 거부하는 여성단체와 페미 성향 정치인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단순히 남녀 갈등문제로만 인식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견줘 이미 동등한 사회구성원 지위를 취득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남성을 역차별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남녀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회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유일보는 이와 관련해 7회에 걸쳐 기획 기사를 내보낸다. <편집자주>

① 취업 : 도를 넘는 여성할당제
② 교육 : 페미니즘 세뇌 교육
③ 주택 : 여성 편중 주택지원 정책
④ 복지 : 여성 시민단체 혈세 낭비
⑤ 군대 : 군인 외면과 비하
⑥ 사법 : 돈벌이 수단이 된 성범죄 무고
⑦ 종합 : 여성가족부 형식적 폐지 아닌 실질적 폐지로

미혼여성 근로자는 남성보다 18배 주거혜택, 모자형 한부모가정은 부자형보다 23배 주거혜택 등 여성에게 편중된 여성가족부 주도 주택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했던 문재인 정권이 끝나가면서 잠시 주춤했던 집값이 또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는 집값 완화를 위해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부의 정책효과로 집값 하락을 기대했던 민심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발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적신호를 보이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기대했던 2030 청년들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처럼 여성 편향적으로 가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주택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성가족부의 여성 편향적 기준에 따라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등 대부분 여성들만 혜택받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성남시 다솜마을 사업, 오로지 여성만 입주 가능

문재인 정권에서 성남시는 여성 주거 복지를 위해 ‘다솜마을’과 ‘성남시 행복주택’ 사업을 실시했다. 다솜마을 사업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성남시 관내 각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들에게 2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정책으로서 오로지 여성만 입주가능하다.

성남시 행복주택 사업은 성남시에 살고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약 13평의 임대아파트를 싼값에 제공한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총 6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 각 입주자격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가정할 때 ‘대학생, 청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남녀 청년에게 평균적으로 각 12세대씩의 임대아파트가 제공된다.

한마디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 청년의 경우 다솜마을 사업과 희망주택 사업에서 총 212세대를 제공받는 반면에 남성 청년의 경우 희망주택 사업에서만 12세대를 제공받아 여성 청년은 남성 청년과 비교해 약 18배의 혜택을 받는다.

청년(만19세~39세) 인구비율이 남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성남시가 합리적인 근거없이 여성 청년에게만 편중된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편향된 기준 때문에 이같이 어이없는 정책이 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모자형 한부모가정, 부자형보다 23배 주거혜택

문재인 정권의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업을 실시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어머니만 있는 ‘모자형 한부모가정’의 경우, 전국 45개소에서 총 1027세대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받는다. 이는 미혼모는 제외한 수치다.

반면에 아버지만 있는 ‘부자형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전국 3개소에서 총 45세대의 임시 주거를 제공 받아 모자형 한부모가정은 부자형 한부모가정과 비교해 약 23배의 혜택을 받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자형 한부모가정은 380,731세대이고, 모자형 한부모가정은 1,152,020세대로 모자형 한부모가정이 부자형 한부모가정보다 약 3배가량 많다.

때문에 모자형 한부모가정이 부자형 한부모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 혜택이 지나치게 모자형 한부모가정에 편중돼있어,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 코리아 회원들은 "페미니즘이 여성 이기주의라는 증거", "이래도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는 거냐?", "여성가족부 폐지는 공정의 회복"이라고 여성가족부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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