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전달했던 권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검수완박’ 협의와 관련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경찰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으로 견제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경찰의 수사역량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좋은 수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사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검찰 수사권과 경찰 수사권이 중복돼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찬성하지만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 간 이견은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반대해온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현재 권 원내대표에 대한 출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가 21대 국회들어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방해) 카드로 맞설 경우 이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필요한 민주당은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현재 172석인 민주당 입장에서 권 원내대표가 정의당(6석)과 함께 키맨으로 활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