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차관급 대우 폐지‧‧‧수도권상주 '귀족 검사' 없앤다
검사장 차관급 대우 폐지‧‧‧수도권상주 '귀족 검사' 없앤다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8.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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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직급 42명 법률근거도 없어”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법무부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내에서 선호도 높은 근무지에만 머무는 소위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직급 42명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앞선 권고사항도 받아들이로 했다. 다만 검사장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 근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지방 검찰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는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아가며 수도권에서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이고,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기관을 두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도 신설된다.

또한 매년 두 번씩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준다. 검사적격심사 제도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도 이 규정에 못 박아 검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검사', '부패검사' 같은 부정적 단어들이 더 이상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yj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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