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는 국제제재에 '백기' 든 것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는 국제제재에 '백기' 든 것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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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7일 판문점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에게 북쪽의 상황을 설명하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출처=미 국방성
지난해 4월 17일 판문점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에게 북쪽의 상황을 설명하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출처=미 국방성

【요점정리】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 보고.

・국제적인 압력은 남북한 간의 화해 조짐에서 본다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해 왔다.

・북한의 군사위협의 실태는 여전히 전혀 변하지 않았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 보고 마지막 회다. 여전히 브룩스 미육군대장은 한국주둔 미군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주한UN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도 겸하고 있다.

그 증언에서 주목할 점은 한반도에는 여전히 북한의 다양한 군사력확대가 계속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은 그 군사력을 축소할 조치를 취한 과거 사례를 일체 엿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하는 브룩스 사령관 보고다.

【북한에 대한 국제압력】

북한이 주변 각국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 패턴을 계속하고 있어 직접 영향을 받는 나라와 국제사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2017년에는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노력에 주도권을 발휘했다.

UN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의사에 대한 일관된 반항, 그리고 국제법 위반을 비난하면서 안보리결의 2345、2356、2371、2397 등을 채택했다. 이런 결의에 따라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더했다. UN제재의 완전하고도 엄중한 이행은 북한에 대해 보다 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017년 3월 23일 북한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UN안전보장이사회.  
2017년 3월 23일 북한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UN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도발 중단】

2017년에 북한은 73일간 도발을 멈추면서 연말을 맞이했다. 다만 그 중단기간 가운데서 11월 29일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예외였다. 발사한 그 미사일은 북한이 그때까지 실험한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고도와 가장 긴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그 시점으로부터 2018년 3월 지금의 이 시점(브룩스 사령관이 증언한 시기)까지 북한의 도발행동이 중지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급속도로 도발을 계속한 점에 비추면 주시할만하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한 화성15호. 출처=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한 화성15호. 출처=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대북 압력의 효과】

북한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인 압력은 최근 남북한간의 화해 징후에서 보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 남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무대로 스포츠경기의 교류만이 아니고 문화교류까지 진행했다.

지난 3월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지난 3월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거기에다 한국과 북한은 상호간의 긴급 핫라인을 부활시켜 군사적인 대화를 추진하는데도 합의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정부간 고위급 회합을 여는 데도 쌍방이 합의했다.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최근의 전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동맹상대인 한국과 긴밀하게 조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을 비핵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압력에 더해서 대화도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이 한국정부 고관들과 빈번하게 접촉해 보니 이점은 명확해졌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국 측은 북한이 특별사절과 스포츠 대표를 올림픽에 보내올 것에 대비할 것이다. 다만 한국 측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한미합동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도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요구를 언급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상이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보고 전부였다. 그 보고에서 명확해진 것은 북한의 군사위협의 실태는 여전히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끝>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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