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강력히 보장" 장고 끝 당근 띄운 트럼프
"김정은 체제 강력히 보장" 장고 끝 당근 띄운 트럼프
  • 오정국 기자
  • 승인 2018.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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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 체제 강력히 보장"(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이라는 강력한 당근을 띄웠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북회담 경고장'을 보낸지 이틀만에 본격적인 북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18일(현지시간)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요구는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유화 제스처를 표했다.

그는 북한이 저항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확실히 선을 긋고, 비핵화에만 이른다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리비아식 해법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호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선긋기는 협상전략을 크게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볼턴을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볼턴에 기대어 리비아식 해법 만을 고집할 경우 어렵사리 만들어진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핵 폐기를 마무리하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재자 카다피가 미국이 지원한 반군에 의해 권력에서 축출되고 끝내는 사살당했다. 실제로 북한 관리들은 '카다피의 최후'를 거론하며 비공개 석상 등에서 리비아 모델에 반감을 드러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인용,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2011년 방북한 킹 전 특사에게 "리비아모델을 절대 따르지 않겠다. 지금 리비아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매우 강력한 보호(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정권의 '공포심'을 말끔히 지우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리비아 모델의 '대안'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국 모델'(South Korea Model)을 언급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경제부흥을 하는 청사진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그 나라에 있으면서 계속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며 "그의 나라는 매우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만의 '장고' 끝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단순히 '달래기용'으로만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에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도 '비핵화 합의'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인 것이다. 특히 회담을 취소하거나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엔 김 위원장을 카다피처럼 제거할 수 있다는 '직접적 경고'를 내놨다.

리비아모델이 북한 비핵화 해법과 다른 이유는 미국이 리비아 지도자를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는 "카다피 모델을 보면 그것은 완전한 제거였다. 우리는 그를 때리러 거기에 갔었다"면서 "지금 그 모델은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발생할 것이다. 아마도"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회담을 안 한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next step)로 넘어갈 것" 등의 이어진 발언으로 김정은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ojungk@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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