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과 6월 1일 지방총선거를 앞두고 정국에 격랑이 일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까지 무너뜨리는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인선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공화국이 된다며, 6대 범죄를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법추진은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다. 그만큼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과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각종 부패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당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부정적 여론에도 강경하게 밀어붙일 기세다. 기립표결을 통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 권은희 의원을 끌어들여 180석을 채우려고 한다. 그리고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박병석 의장의 해외출장도 보류시켰다.

하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봉쇄하면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다면 피해는 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19일에는 207명의 전국평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고, 공개적인 입장을 냈다.

그들은 철야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뿐만이 아니다. 대법과 법원행정처에서도 ‘검수완박’이 범죄를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비판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양향자 의원, 조응천의원, 조정훈 의원 등 민주당이나 여권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소신을 피력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대로 가면,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지방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최대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다. 그만큼 검찰수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악재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악재는 ‘내각 인선’에 따른 청문회와 검증 정국이다. 당장,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자녀의 의대편입학과 군 면제 의혹이 도마에 올라 있다. 정호영 내정자측은 결코 위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감정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지기’로 알려졌고, ‘아빠 찬스’로 인한 각종 의혹이 ‘조국사태’와 닮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자녀들의 의대 편입 당시 정후보자의 1년 선배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아들이 편입학한 특별전형을 18일 만에 초고속으로 신설했다는 추가적인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위법 행위는 없었지만, 이해충돌을 일으킨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도 "자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관계자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재를 정호영이 모두 덮어주는 상황"이라며, "정호영 내정자가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 172석 거야가 청문회 때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발목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본인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