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남부 하이난성에 위치한 원창 우주발사장을 시찰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연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우주정거장(톈궁·天宮) 건설 작업을 독려했다. /신화=연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남부 하이난성에 위치한 원창 우주발사장을 시찰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연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우주정거장(톈궁·天宮) 건설 작업을 독려했다. /신화=연합

중국이 ‘디지털정부’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디지털정부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 관리 이념과 방식을 혁신하는 중요한 조치"란 설명이다.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총동원한 ‘중국식 디지털 전체주의’의 강화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날 오후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25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디지털정부 건설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인터넷 강국 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정부 관리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정부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 등 디지털정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화가 경제 조절·시장 감독·사회 관리·공공서비스·생태 환경보호 등 정부 기능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정부 기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법치·청렴·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결론으로 해당 회의는 마무리됐다.

중국 당국은 ‘디지털 혁명’을 통해 14억 인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과 대량 실업 사태로 시진핑 지도부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불만을 억제하고자 디지털 기술에 의한 국민 감시를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크게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디지털 통치’의 실현을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중국인들은 아직 많지 않다.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역사적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정부가 야심차게 신설한 ‘디지털청(廳)’의 운영 실패에 직면해 있다. 출범 6개월만이다. 지독한 아날로그 중심 관료주의 문화가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날, 지난해 9월 행정절차 온라인화, 중앙·지방정부의 빠른 디지털화 등을 목표로 출범한 디지털청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출범 당시, 수교 이래 최악이라던 한일관계 상황에서도 "한국에게 배울 건 배우자"며 한국의 디지털정부를 주목했었다. 하지만 디지털청 출범 직후 곧 애매한 책임 분담, 같은 부서 직원끼리조차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부각됐다.

디지털청이 총괄하는 ‘마이넘버카드’ 역시 사실상 ‘실패’ 판정이 난 분위기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기능을 겸한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명서인 마이넘버카드는 ‘번거로운 신청절차’ ‘한정된 사용처’로 발급률이 낮다.

닛케이(니혼게이자이)는 "일본 디지털 행정 사령탑을 맡아 다른 부처에 권고하는 등 강력한 권한이 기대된 디지털청이었지만, 부처간 기득권 싸움에 가로막혔다. 소모적인 아날로그 관습을 버리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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