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곳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에도 적용된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역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거래가 금지되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매도 구청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초 신도시 등 택지공급 때 토지 거래의 제한을 위해 사용됐지만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재건축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지정 구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 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오 시장은 이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의 협업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