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北야합에 정면 투쟁"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출범
"文정권 北야합에 정면 투쟁"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출범
  • 김배균
  • 승인 2018.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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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12개 시·군·구, 해외 116개국 회원 거대 단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출범식에서 현경대 공동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출범식에서 현경대 공동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훼손과 북한정권과의 야합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자민통)’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소속 회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새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동의장단으로 정진태(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재춘(전 러시아 대사), 최태근(대한전몰군경유족회장),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현경대(전 국회의원)을 추대했다.

또, 고문단으로 이한동(33대 국무총리), 김석수(34대 국무총리), 박관용(전 국회의장), 강인덕(전 통일부 장관), 김안제(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신영석(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용우(전 대법관), 림관헌(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 씨 등을 위촉했다. 

자민통은 기존 시민단체와는 달리 전국 212개 시·군·구 조직과 전세계 116개 국가가 망라된 해외조직 등 광범위한 지역 조직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즈음해서 이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생겨났지만, 명망가 위주의 회장단만 갖추었거나 회원이 거의 없는 1인 조직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조직들은 출범식 한번 하고 나면 이렇다 할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조직의 ‘머리’만 있고 실행할 ‘손과 발’이 없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 출범한 자민통은 한계를 극복했다.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등 전국 광역단위로 책임자들이 나서서 조직을 만들고 하부 시군구별로 옛 회원들을 규합했다.

이런 방식은 해외조직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예로 들면 워싱턴, 뉴욕, LA, 시카고 등 한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자민통은 발기 취지문에서 “통일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일의 절대적 가치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통일은 남북한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하는 문제이지, 몰가치·몰이념적인 ‘민족 결합’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런 취지에서 자민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자민통은 발기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합의했을 뿐 이를 담보할 조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선언만으로 북한의 일방적 파기에 의해 참담한 실패를 거듭한 ‘비핵화’가 과연 실현될지 의문이다”며 비핵화 실현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했다.

이어 자민통은 문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추진하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민통은 “현 정부가 북한에 ‘올인’하는 가운데 국가 정체성을 허무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으로 치솟는 가운데,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하며, 국민안전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한편 자민통은 북한에 대해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군사적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돌이킬 수 없게 영구히 폐기 할 것

▶사상적으로는 주체사상과 유일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폐기 할 것

▶정치적으로는 조직생활 중단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

▶경제적으로는 개인 소유권 인정과 물품 판매의 자유 허용

▶사회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허용이다.

뿐만 아니라 자민통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 시민사회 진영과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즉 1963년 설립되어 레이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같은 보수주의 정치인을 배출해낸 미국의 ACU(American Consertive Union·미국보수연합)과 연대하기로 했다. 또 APCU(아시아태평양보수연합)과 JCU(일본보수연합) 등과도 연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축사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자주민주통일의 길' 기조강연이 있었다.

이어 자민통은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더 자유일보' 최영재 대표가 낭독한 이 편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내부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불어넣어 체제문제를 해결(regime change)하는 것” 이라며 “회담 결과에 따라 혹시 김정은에게 약속할지도 모르는 대규모 원조는 북한의 잔인한 탄압 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기 취지문 전문이다.

자유민주통일을 향한 우리의 결의

대한민국은 식민통치와 분단, 전쟁의 참화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기적의 나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의 이념으로 채택한 선대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이를 굳건히 지켜온 당대의 피와 땀의 결과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개발로 야기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합의했을 뿐 이를 담보할 조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선언만으로 북한의 일방적 파기에 의해 참담한 실패를 거듭한 ‘비핵화’가 과연 실현될지 의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집권세력 주변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옴으로써 ‘판문점 선언‘이 베트남 주둔 미군철수에 이어 월남 패망을 몰고온 ’베트남 평화협정‘의 복사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함께 이 나라의 평화와 안보의 기둥인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근간을 의 뒤흔드는 움직임 역시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하려는 반국가적 시도로 엄중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무장해제와 맞바끌 대상이 결코 아니며, 북한과의 협상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특히 북한의 과거 도발과 살상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이 확보되는 전제에서 진행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 정부가 북한에 ‘올인’하는 가운데 당리당략에 따라 우리의 자랑스런 과거와 역사를 지우고, 이념분열을 조장해 국가의 정체성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선심정책으로 온 나라가 포퓰리즘에 물들고, 일부 국민은 그 값싼 선동에 비판 없이 편승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또한 개탄스럽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으로 치솟는 가운데,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하며, 국민안전과 민생은 뒷전에 밀려난 현실이 개탄스럽다.

남북통일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 시대의 소명이다. 통일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일의 절대적 가치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총의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유민주통일‘의 원칙을 화해라는 불투명한 이름으로 훼손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식있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데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걱정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뜻을 모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민주통일’의 완성을 위해 가칭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을 창립하기로 하였다.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면서, 국가안보와 교육.문화.언론 및 법치가 바로 서도록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결연히 행동에 나설 것이다. ‘자유민주통일’의 그 날 까지 정직과 청렴, 희생과 봉사 그리고 책임의식으로 그 소임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18.5 .21 .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다음은 자민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십니까?

대통령님께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세력이 씨가 마르고 북한의 2300만 주민들이 더욱 더 가혹하게 인권탄압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반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북한은 주민의 절반 이상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범 수용소 등 갖은 혹독한 시설로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입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는 체제문제를 해결(regime change)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회담 결과에 따라 대통령께서 혹시 김정은에게 약속하실지도 모르는 대규모 원조입니다. 체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되는 이런 원조는 북한의 잔인한 탄압 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북한 내부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아래서 시장경제의 싹이 트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 국제제재로 고통 받는 이들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은 본인과 주변의 소수 지배계층뿐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탄압 체제에 힘을 빼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이 탄압체제는 더욱 더 힘이 빠질 것입니다. 이미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경험했습니다만, 김정은 독재체제를 교체하지 않고 북한에 대규모 경제 원조가 들어가면 극악한 독재체제는 더욱 힘을 얻고 강화됩니다.

북한이 지금 국면에서 대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가 주도한 고강도 제재가 효력을 발휘했다는 증거입니다. 북한이 남북회담을 들고 나올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모두가 북한체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을 때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경제적 이득만 챙기고 실제로 한 약속들은 모두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이번 대화 제의에서 무엇을 해결하고 다시 돌변할 것인가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은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지는 못하는 국가입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시는 대규모적인 경제원조는 북한 체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서의 잘못된 길로 흐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70년대의 닉슨, 포드, 카터 대통령이 소련과 추진했던 ‘데탕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미소는 상호 수십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과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핵전쟁 위협은 사라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국내에서 소련과 대화를 한 대통령들의 인기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련을 공존공영할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붕괴해야 하는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련 체제 아래서 고통 받는 수많은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소련제국을 멸망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과 핵개발은 ‘일부 수술’이나 ‘개선’, 경제적 댓가를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은 한 체제의 병리적인 사회문제가 아니라 체제 자체 문제입니다. 때문에 체제를 타도하고 교체해야 비로소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내부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진행되는 ‘판문점 선언’을 보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미국의 가치이자 인류보편 가치보다는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로 두 체제가 뭉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인권’이라든지 ‘개인의 자유’는 설 곳이 없어집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종족적인 민족’이 재결합하는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남북한의 주민이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세력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미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력과 연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회담이 잘못 이뤄져 북한의 비핵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잔인한 김정은 독재정권에 자양분만 주게 된다면 북한의 2300만 주민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민들은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독재체제를 음으로 양으로 후원하는 중국 공산당 세력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세력은 지금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세력들은 미국과 함께 중국·북한의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하고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적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을 살펴주십시오.

2018년 5월 21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baegyun7@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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