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이어 본회의 요구 속도전...온갖 꼼수 동원 '야바위 정치' 방불
정당맞나...박병석 국회의장 '본회의 상정 동의 여부'도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본 작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되며 민주당이 반헌법적 입법독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을 회부한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미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기 위한 밑작업을 마쳤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며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됨에 따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여건을 조성했다. ‘무소속’이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위장탈당’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날인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22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하이패스’ 차로를 열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막겠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작전도 마련해뒀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속전속결 통과를 위해 회기를 나누는 방식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에 곧바로 동의할지 여부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상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의장은) 그냥은 직권상정을 안 해줄 거고 여야 양쪽을 계속 불러서 ‘양보안 갖고 와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신께서 절충안, 타협안, 제3의 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를 받아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민주당이 ‘4월 내 검수완박 처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박 의장 역시 ‘회기 중 안건 처리’라는 관례를 무시할 수는 없어 박 의장을 향한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보면 국회에서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다음주가 마지노선이다. 29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그 다음주인 5월 3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주인 4월 마지막주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간의 ‘대전쟁’이 벌어지는 한 주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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