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다. 이런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그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며 "(의원총회에서도)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다음날인 23일에는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있었다.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검수완박은 위헌소지가 크다. 대검찰청은 물론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지어 법제처조차 검수완박의 위헌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심판을 신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었다.

더구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대응방법을 시도할 생각조차 없이 중재안을 덥석 받아들였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잃게 된다. 그나마 부패·경제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

가장 먼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범죄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국회의원들이 바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는 한마음인 것,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다.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런 반헌법적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합의’가 아닌 ‘야합’이라 불러 마땅하다.

이제 국민들이 이들의 야합을 단죄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저항권을 마땅히 행사해 국회의원들의 폭정에 맞서야 한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완전히 박탈’(국특완박)하는 것으로 국회해산에 맞먹는 위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곧 들어설 새 정부에게 경고한다.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내걸겠다고 공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