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한 대형마트 모습. 24일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아시아 선진국 대열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 모습. 24일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아시아 선진국 대열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아시아 선진국 대열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가환급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0%로 아시아 선진 8개국 평균인 2.4%와 1.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현재 IMF는 전 세계 40개국을 선진국 대열로 분류해 놓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마카오 등 8개국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우리나라보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5.9%) 한 나라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권에 가장 크게 노출된 나라를 선별해봐도 우리나라는 두 번째다. IMF의 직전 전망 시점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6%에서 2.3%포인트나 올라갔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의 물가 전망이 2.2%에서 5.9%로 3.7%포인트 오른 점을 제외하면 아시아 선진 8개국 중 2번째로 상향 조정폭이 크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이처럼 고유가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유가환급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환급금은 유가 급등으로 추가 부담한 교통비와 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이 이뤄지면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 2008년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은 1280만명이나 됐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삼다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 대다수가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의 경우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세수 여력도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상황에서 지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2008년 사례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에는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유가환급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만큼 대상 재원은 세수에서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측면에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들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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